편의점에서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도용했을 때 누가 처벌받나요?

Question

미성년자가 담배를 사기위해 타인의 신분증을 직원에게 보여주고 직원이 신분증 사진과 미성년자의 얼굴이 다르다는걸 인지하지 못 하고 실수로 담배를 팔았다면 누가 처벌 받나요?

신분증 검사를 했다면 업주는 처벌을 안받는다고 들었는데 이런 케이스에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둘다 처벌받습니다. 미성년자는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처벌을, 직원은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부분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무조건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했으나 미성년자가 위조를 잘 하여 알 수 없었던 경우에 면책이 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서로 다른 사람인 걸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만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