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완벽그자체인동치미
- 민사법률Q. 정상계좌가 아니여도 소송으로 제출명령이 가능한가요?지인중 하나가 돈안갚고 잠수를 탔습니다이사람 소송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랑 주소지를 모릅니다채무자 계좌로 얼마전 1원을 보내보니 반송안되고 송금처리 되었습니다은행에 물어보니 정상계좌로 봐도 무방하다던데..만약 해지계좌는 아니지만 압류 등 정상계좌가 아닌 상황이면 어떤가요?소송걸었을때 제출명령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알아낼 수 있나요?경험있으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압류계좌여도 소송으로 제출명령이 가능한가요?이사람 소송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랑 주소지를 모릅니다돈 안갚는 채무자 계좌로 얼마전 1원을 보내보니 반송안되고 송금처리 되었습니다은행에 물어보니 정상계좌로 봐도 무방하다던데..만약 해지계좌는 아니지만 압류 등 정상계좌가 아닌 상황이면 어떤가요?소송걸었을때 제출명령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알아낼 수 있나요?경험있으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대여금 지연이자 받을수 있을까요??5년전에 돈 빌려주고(계좌이체함) 처음이 변제기일을 얘기 안해서 다음해에 전액 지금 갚아달라고 했더니마련해보겠다더니 전화해보니 없는 번호라고 뜨고 카톡도 차단당한듯 말풍선옆에 숫자가 사라지질 않습니다갚아달라고 한 시점부터 지연이자 받을수 있는건가요?갚아달라고 한 다음부터는 바빠서 신경쓰지 못했는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지연이자를 받지 못하는 조건이 있나요?
- 형사법률Q. 공무원이 공소시효 지난 형사사건으로 신고당했을때 처분이 어떻게 되나요?불기소로 알고 있는데처벌은 없다고 해도 승진같은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정말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ㅠㅠㅠ
- 민사법률Q. 상대방이 계좌 해지하면 사실조회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개인정보는 해지후 5년까지 보관한다고 알고있는데 해지후에 5년까진 주민등록번호 등 사실조회가 되는건가요?아니면 보관만 5년까지고 휴대폰이랑 마찬가지로 몇개월밖에 조회 안되는건가요?일반적 조회가 아니고 민사소송등 법적으로 조회했을때 입니다
- 민사법률Q. 채무자가 통신사 탈퇴했을때 사실조회신청분명히 이사람 번호가 맞고 통화까지 했었는데요전화하면 없는번호라고 나오는데 통신사 개인정보 보관기간 5년으로 알고있거든요이사람이 아예 탈퇴했더라도 5년안에 사실조회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 알아낼수 있는건가요?
- 민사법률Q. 채무자가 은행계좌 해지하면....은행 개인정보 보관기간이 5년으로 알고있는데요개인정보 삭제된후에 제가 대여금 소송걸어서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해도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수 없는건가요?또 개인정보가 삭제된 상태라면 제가 이체한 내역이 있어도 채무자를 특정지을수 없는건지(입금내역이 증거로서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은행 개인정보 보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대여금 소송시 계좌번호로 상대 인적사항을 찾는다고 들었는데 채무자가 은행 탈퇴하면 개인정보는 언제까지 남아 있나요? 아니면 탈퇴시 바로 개인정보 삭제하나요?채무자 은행은 농협입니다
- 민사법률Q. 소송비용액 청구권 소멸시효 궁금해요대여금 재판에서 이겼는데 이과정에서 변호사님한테 소장작성 도움을 받았어요이 비용을 채무자한테 청구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소멸시효가 판결후 10년이라고 들었습니다아직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지않았는데 판결난지는 1년정도 지났거든요그럼 확정신청해서 확정 받으면 시효 9년남은건가요?또 소송비용 청구권 소멸시효도 대여금처럼 연장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형사처벌순간 욕심으로 부정수급했다가 자진신고하고 기소유예 받았었는데요이때는 저 혼자 부정수급한걸로 신고 했었습니다실업급여 반환은 이미 했습니다그런데 다른사람에 의하여 공모였다는 증거와 함께 신고가 들어갈시 다시 형사처벌 받을수 있나요?공모가 혼자 부정수급한거에 비해서 형량이 훨씬 세서.. 불안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