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계좌 해지하면 사실조회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개인정보는 해지후 5년까지 보관한다고 알고있는데 해지후에 5년까진 주민등록번호 등 사실조회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보관만 5년까지고 휴대폰이랑 마찬가지로 몇개월밖에 조회 안되는건가요?
일반적 조회가 아니고 민사소송등 법적으로 조회했을때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는 법원명의로 해당 기관이나 업체에 회신을 요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 등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유의미한바, 보관기관 내라면 이용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