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은행계좌 해지하면....

Question

은행 개인정보 보관기간이 5년으로 알고있는데요

개인정보 삭제된후에 제가 대여금 소송걸어서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해도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수 없는건가요?

또 개인정보가 삭제된 상태라면 제가 이체한 내역이 있어도 채무자를 특정지을수 없는건지(입금내역이 증거로서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체한 내역만으로는 개인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특정되지 않고, 은행에서 개인정보 보관기간 만료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해도 회신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