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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사선정 총회에서 조합은 조합원의 사전투표인 서면결의서를 개별확인하고 그 내용을 보관하여 비밀투표를 위반하여 당시 총회결의가 무효이지 않나입니다.상계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사선정 총회에서 조합은 조합원의 사전투표인 서면결의서를 개별확인하고 보관하여 비밀투표를 위반하여 당시 총회결의가 무효이지 않나입니다.총회는 25년 3월 27일에 있었습니다. 승소 가능성과 선임비입니다.
- 형사법률Q. 신고인은 진술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2~3년전에 의료기관의 영수증 주소가 사업장과 틀려서 국민신문고에 올렸고 관할세무서에서 범죄가 아니라고 답변와서 끝난 사건인 줄알았는데 몇일전에 중앙지검과 강남서(피혐의자 관할)에서 다음과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신고인은 바쁘고 더 이상 국가기관을 신뢰할 수없고 이용당하는 듯해서 응대하고 싶지 않은데 어찌할까요? [연락회신요망]서울강남경찰서 피혐의자 xxx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조사를 위해 진술 청취 목적 출석 요청드리고자 하니 연락 확인하는대로 아래의 번호로 전화회신과 함께 3월 16일에 출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담당수사관 : 수사ㅇㅇ팀 ㅇㅇㅇ전화번호 : 02-3ㅇㅇㅇ-ㅇㅇㅇㅇ
- 산업재해고용·노동Q. 해외근로자의 부당 노동피해는 보호받을 수 없나요? 결혼ㆍ출산장려에 부영은 1억씩 지원하는 출산노동 장려추세에 호치민의 국내 모 유명 현지법인은 국내공채 입사 후 파견ㆍ십수년되어 결혼까지한 여직원을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을? 한국ㆍ베트남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요, 토요일까지 노예로 부리다가 부서실책을 직원에게 씌우며 병가도 막는 회사(사장까지 보고된 사안), 근로강도 높혀서 퇴사를 유도시키는 범죄조직! 이경우 해외 근로자들은 누가에게ㆍ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나요? 02. 07. 피해자 가족 올림
- 민사법률Q. 쿠팡의 심야 배송 시 수면방해와 현관문 난폭사용 및 개방(열어놈)에 따른 고통과 피해다가구 공동주택입니다. 작년부터 주간은 물론 새벽 2~4시 사이에 계단에서 쿵쾅거리는 소리에 잠이 깨고 이어지는 1층 현관문의 떨어져 나가는 굉음(꽝소리)로 주민들은 불안해 하였습니다. 이에 현장과 CCTV 등을 확인하니 쿠팡 배송기사님의 출입 시 발생된 일들이었습니다. 이 소란으로 2층~5층 주민들은 심야에 놀라서 잠에 깨고 개들은 짓고 1층 현관 출입문은 열려진 상태이거나 깨질 듯한 굉음으로 자동잠금 장치가 틀어진(안 잠긴) 상태로 가버려서 심야시간대에 무단출입자들에 따른 방화ㆍ범죄ㆍ미술품 파손 등의 우려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지역은 우범지대이고 저희 건물엔 각종 미술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같은 문제를 CCTV 자료와 함께 쿠팡의 "고객의 소리"에 시정ㆍ재발방지ㆍ사과를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쿠팡은 콜센터가 전권인 듯)쿠팡은 세입자가 주문한 상품이 배송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일로 개인정보법에 의해 건물주나 타 세입자들과는 이 사건에 대해 사실확인이나 재발방지 등도 거론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 공동주택에선 모든 택배 주문 시 주문사항에 현관 비번과 함께 "가실 때 문을 꼭 닫아 주세요. 도둑창권"이 라는 요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타 택배사의 운송 시에는 문제가 없는 일이 유독 쿠팡 배달 시에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이에 쿠팡에 확인하니 쿠팡은 배송상품을 다시 타 배송기사에게 재 하청을 주기도 하여 문제의 기사가 쿠팡기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논조입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이러다가 큰일이 날 수도 있고 정작 쿠팡(콜센터)은 개인정보 운운만하고 사과도 재발방지도 해당기사에게도 주의도 줄 수없다는 식입니다. 또한 정작 쿠팡 이용자가 문제를 제기 해도 내부적으로 처리되지 사과ㆍ재 발방지 등은 약속할 수 없다는 답변입 니다. 별첨 : 사건발생 시 쿠팡에 올린 민원, CCTV 사진 및 동영상(쿠팡직원), 쿠팡 배송상품 운송라벨, 안닫힌 출입문 등 2025. 02. 03. 답답한 시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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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Q. 특정국가 입국 시 체포 등에 대한 조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10여년전 특정국가에서 현지인의 모함으로 경찰서에 불법감금(긴급체포)당하였으나 우리 대사관의 항의로 다음날 풀려났습니다.1. 변호사를 통해 현지 검찰에 해당 경찰 등을 기소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현지인과 경찰이 저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음모를 알게되었습니다.2. 변호사를 포함해 주변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권유로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3. 재산정리를 위해 해당국가에 입국하면 혹시라도 저에 대한 체포영장 등을 걸어놨는지를 입국 전에 알아볼 방법은 있나요?당시 저는 어떤 혐의나 기소된 적도 없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식당 실제 운영자의 이름ㆍ주소 등을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임차계약자와 사업자가 아들이나 실제 운영과 점유는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달리하는 엄마라는 분입니다. 월세를 3회이상 안내며 계약자와는 연락도 안됩니다. 1)점유이전가처분과 2)명도소송 청구시 아무것도 없는 엄마는 어찌 특정을 하나요? 엄마는 전화번호만 압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국식당을 아들이라며 계약하고 실제 운영은 엄마라는 분이 합니다.1. 식당 임대계약 시 엄마 자신이 생활보호대상자라 하면서 20살 아들을 계약자(사업자 등록)로 하고 실제 운영은 자신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자는 직장에 다닌다며 나타나지 않고 실제 부모ㆍ자식간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엄마에 대해서는 이름도 의심스럽고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2. 월세를 3회이상 안내고 아들은 나타나지도 답변도 없습니다.3. 어찌해야 하나요?1) 명도소송을 아들이름으로 하나요?2) 그외 다른 것은?3) 점유 또는 이전 금지 가처분 등은?4. 이경우 집행 시 문제는 없을까요?● 구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데려온 신 임차인으로 공인중개소에서 쌍방합의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민사소송#상가임대차계약#전대#임차사기#월세미납#임차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식당을 아들이름으로 계약하고 실 운영은 엄마가 합니다.식당 임대계약 시 20살 아들을 계약자(사업자 등록)로 하고 실제 운영은 엄마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자는 직장에 다닌다며 나타나지 않고 실제 부모간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월세를 3회이상 안내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아들이름으로 하나요? 그외 다른 것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은? 이경우 집행 시 문제는 없을까요?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소변이 불편합니다. 늘 아랫배가 묵직하고 자주 지리기까지소변 후 잔뇨감과 끝부분이 묵직하고밤에도 여러차례로 잠도설치고, 몸살난 것같은 근육통 등 입니다. std pcr 12종은 모두 이상없답니다. 심할 땐 참지못하고 지립니다. 2년간 벌써 3차례나 급성이 오면 밑이 빠질 것같고 배뇨시 무척 아픕니다. 의원방문 항생제 (10여일)먹으나 완치는 안되고...매번 먹었던 약: 베아신정250밀리그램, 펜렉스정, 게스타렌정, 세프다나캡슐 100밀리그램를 일주일에서 10일1. 무슨 병인가요?2. 어떤 치료를?3. 어떤 검사를?4. 기타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항공권 취소요청을 거부하고 임의로 발권한 후 거액의 취소수수료를 강요하는 사업자의 행위는?항공권 취소요청을 거부하고 임의로 발권한 후 거액의 취소수수료를 강요하는 사업자의 행위는?왕복항공권 예매결재 후 즉시 취소를 요청행으나 출국편만 취소하고 나중에 귀국편을 발권한 후 취소 시 거액의 수수료를 강제하는 판매사업자는 소비자법ㆍ상법ㆍ형법 등 어디에 해당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