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꼭 시간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사건 요약
2024년, 스웨디시 업체 대상 후기 알바 영업 시도 중 반복적인 차단 및 무시로 감정적으로 대응
특정 업체에 실제 이용 사실 없이 “서비스 불만, 환불 요구” 허위 카톡 전송
이후 분쟁 중 업체 측 욕설 및 협박성 발언 발생
보복 목적으로 만남 어플에 “미성년자 감금 상태, 신고 요청”이라는 허위 글 작성
해당 업체 주소를 전달하여 제3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유도 → 실제 경찰 소방차 출동 발생
수사 및 처분 경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 (피의자 조사 진행)
검찰: 구약식 벌금 100만원 청구(반성문7장제출)
법원: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 선고
정식재판 청구 후 출석
모든범행 인정/현재 직장다니면서 경찰공무원준비생인점,경제적어려움-직장월급200만원초반, 이후 공익신고 하고 검거보상금30만원 받은내역 제출
판사: 선고유예 불가, 300만원도 선처 수준이며 증액 가능성 언급
현재 상황 / 질문
정식재판 계속 진행하는 것이 실익 있는지
벌금 감액 또는 선고유예 가능성 있는지
지금 단계에서 가장 유리한 대응 전략 무엇인지
냉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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