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신고-미성년자 납치 감금)1회

Question

검사 구약식 100 판사 약식명령 300 나온건데 약식사건 정식재판청구한건데 1심에서 판사가 선고유예 절대안된다고 그리고 이미 300은 선처해준거다라고 정식재판 청구한게 실익이있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더 올릴수있으니 유지할건지 아닌지 검토해보라고 얘기했는데 이후 공익신고 내역, 검거보상금내역,경제적사정(월급200초반대),반성문12장 제출한 상태입니다. 오늘 선고기일이구요

몰론 모든범행 인정했구요.

검사는 약식금액 그대로 300 구형했고요 어케나올까요ㅜㅜ 냉정하게 의견만 얘기해주세요.

어케나올지 생각의견만ㅜㅜ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 결정된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죄명 등 고려할 때 약식명령 결정된 금액이 그대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등 어려운 사건이고 위 유형의 범죄는 선고유예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