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신비로운제육볶음
- 형사법률Q. 이런 경우 현실적으로 수사 가능성이 높나요?만약 2차창작이 금지된 해외 장르의 2차창작금지 소식을 모르고 음란, 사기등 다른 범죄 목적없이 비영리 목적으로 일반 사람들과 즐기는 상황극과 같이 단순 취미, 친목 목적으로 2차창작을 한경우에도 그 장르를 만든 기업이 그 2차창작한 사람을 고소한다면 조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나요?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전화번호는 통신사 상관없이 다 다르나요?제 전화번호로 로그인된 모르는 계정이 있어서 궁금한건데 각각 다른 통신사면 전화번호가 겹치나요 아니면 통신사와 관련없이 전화번호는 사람마다 다 다르나요?
- 형사법률Q. 이미 연동되어있는 구매한 계정을 제 이메일로 변경할경우 개인정보침해가 성립되나요이미 판매자의 이메일로 연동되어있는 구매한 계정을 판매자에게 말하고 판매자의 이메일로 연동된 계정을 연동해제하고 제 이메일로 다시 연동할경우 판매자가 고소하면 고소가 성립되나요
- 형사법률Q. 만약 이런경우 상대가 고소한다면 고소성립되나요만약 판매자에게 계정을 샀고 그 계정과 연동된 구글계정을 받았는데 지인에게 계정을 양도하기전에 판매자에게 그 계정과 그 계정에 연동된 이메일도 제 소유인지 물었는데 판매자가 제 소유라고 말하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구매자를 개인정보 관련법으로 고소한다면 구매자는 조사하러 나와야하나요
- 형사법률Q. 이런 경우 저도 조사를 받는상황인가요?저와 제 친구들로 시작했던 게임 단체가 있는데 어느날 그 중 한명이 마음에 들지않아 그 단체에 있던 한명이 그 애를 추방하고 그 날부터 지금까지 몇 달동안 그 애의 뒷담을 하였습니다 저는 뒷담은 일절하지않고 그저 심한 뒷담도 방관하며 그 단체 채팅방에 속했는데 그 애가 제가 속한 단체에서 자신의 뒷담소식을 접하여 고소한다면 저도 조사받나요?
- 민사법률Q. 이런경우 고소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나요?집으로 돌아가는길에 골목쪽에 어떤분차가 주차장 입구에서 시동이 걸린채로 멈춰있길래 주차하기 위해 잠깐 멈춰있다고 인지하고 그 앞을 빠르게 지나갔는데 갑자기 경적소리내서 놀라서 일단 가고 몇번 뒤를 봤는데 차주로 추정되는분이 나와서 뭐라 얘기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만약 이런경우 차주분이 고소한다면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책·독서취미·여가활동Q. 교보문고 e북 대여하고 바로보기 관련교보문고에서 e북 책13권을 동일한 시간에 대여했는데 바로보기를 누른책들만 대여기간이 줄어들기시작하나요 아니면 바로보기를 누르지않았지만 같이 대여한 책들도 같이 대여기간이 차감되나요
- 민사법률Q. 이런경우 저도 공범으로 수사받나요?제가 속한 오픈채팅방 방장및 다른 멤버들과 다른방 방장이 분탕, 저작권등으로 법적 싸움으로 번질경우 제가 그사건속 대화만 보고 분탕에 전혀 가담하지않은경우 같은 방에 속했다는 이유로 수사까지 갈수있나요?
- 민사법률Q. 지인이 다른 누군가와 법적싸움으로 다툴때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제가 그걸 도울 의무가 있나요?지인과 저랑 서로 알고있지만 별로 친하지않은 사람과 법적으로 다툴수도있는일이 생겼는데 지인이 저에게 이 일을 얘기하고 저에게 뒤를 잡을건데 협조를 부탁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에 다른분의 일에 관여하다가 저와 전혀 관계없는일인데 가해자로 오해받는 사례가 있어서 지인이 도움을 요청한걸 거절했습니다 만약 이런경우 제가 지인을 도울 의무가 있나요? 만약 도와주지않았다고 저에게 이 일 관련해서 수사를 받거나 고소를 당하지 않을까요?
- 형사법률Q. 이런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서 수사받을수있나요당근마켓 문고리 거래로 코스프레소품(모형 카타나) 사려고 선입금후 판매자가 알려준 위치로 갔는데 한건물에 같은동((숫자)동)이 쓰인 건물들이 많아 그 같은동으로 해당된 건물 여러개에 판매자가 알려준 번호를 누르고 실패하고를 반복하다가 어찌저찌 위치 찾아서 번호 누르고 들어가서 판매자 집앞까지 가서 가져갔다고 문자보낸후 코스프레소품을 들고 나갔는데 이런경우 이런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서 수사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 언제 문자 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