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빵터지는천재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시 여러 부동산에 내놔도 되나요??월세 계약기간 종료일 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대략 20개이상의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올리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부동산 한곳만 고집하여 다른부동산과는 거래를 안한다고 다른 부동산에 매물을 올려놓지 말라고 했을때 무시하고 제가 마음대로 다른부동산에 매물을 올려도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없나요??
- 폭행·협박법률Q. 폭행피해 CCTV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할까요??폭행을 당해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증거자료로는 착용하고 있던 액션캠(블랙박스) 이 있는데 폭행장소에 있는 CCTV도 폭행장면이 고스란히 찍혀있어서 액션캠 이외의 추가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 증거보전신청을 하려고하는데 건물의 CCTV 영상없이 , 액션캠 영상만 가지고도 폭행입증이 가능할까요??
- 폭행·협박법률Q. 상해죄 고소 이후에 근로활동을 해도 되나요??폭행 및 상해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2주진단을 받은 상황인데 고소장을 접수하고 바로 근로활동을 해도 괜찮은가요?? 근로활동 시 나중에 재판등에서 상해진단을 받았는데 근로활동을 했으니 상해적용이 안될 수 도 있나요??
- 형사법률Q. 폭행 고소후 CCTV보전요청은 어디에 해야하나요??폭행 고소후에 CCTV자료의 백업과 보전요청 등은 어디에서 하면 되나요?? 사건접수후에 상당 시일이 경과 할 경우 영상자료가 자동삭제되서 빨리 백업해놓고 싶어요
- 폭행·협박법률Q. 상해죄 고소시 입원을 해야하나요??폭행을 당해서 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고소 이후에 병원 입원을 꼭 해서 상해입증을 확실히 해두어야 하나요?? 아니면 상해진단서만 받아놓아서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 폭행·협박법률Q. 상해죄 고소시 가해자가 합의를 안하는경우도 있나요??폭행죄와 다르게 상해죄는 합의를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이럴경우에 가해자가 합의를 안하고 벌금만 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해진단서는 추후에 합의가 안됐을경우에 추가제출하는방법은 상해죄의 적용이 어렵나요??
- 폭행·협박법률Q. 폭행죄로 고소후 상해진단서 나중에 제출폭행죄로 고소를하려고 합니다,현재 염좌 2주진단받고 상해진단서는 받아놓은 상태이구요,상해죄로 고소시에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 없다보니 합의를 하지않고 차라리 벌금을 낸다고하며 합의를 안한다는경우가 왕왕 있다고 들어서 추후에 합의진행 안될시에 상해진단서 제출하여 상해죄로 죄목변경하려고 하고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하는게 합의금을 받는데에는 유리한가요??
- 폭행·협박법률Q.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주차문제로 시비 붙어서 1층상가 사장 둘이랑 욕하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여자사장이 엄청난 거구로 (100키로는 되보임) 오토바이에 앉아있는데 계속 체중실어서 밀치고 옷을 잡아채고 멱살을 잡았습니다,넘어지진 않았으나 오토바이가 넘어갈까봐 다리로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체중실어서 밀고 옷 잡아채고 멱살잡으니 헛디뎌서 발목을 삐끗했습니다.염좌 2주진단받고 상해진단서는 받아놓은 상태이구요, 추후에 합의진행 안될시에 상해진단서 제출하여 상해죄로 죄목변경하려고 하고있습니다 , 고소 가능 할까요?? 육안으로 확인되는 상처는 없으나 한두달전에 사고나서 다친 발목이라 또 통증이 도졌습니다.지금 당장 확인가능한 증거는 착용하고 있던 액션캠+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다른 사장이 그만 밀으라고 소리치면서 말리는 장면도 녹화되었습니다.112 신고전화는 안해서 경찰관은 출동 안했고 건물 cctv영상도 확인은 지금바로 할 수 가없으나 밀치고 멱살잡는 장면 전체적으로 찍혔습니다
- 폭행·협박법률Q. 폭행 및 상해죄로 고소 가능 한가요??주차문제로 시비 붙어서 1층상가 사장 둘이랑 욕하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여자사장이 엄청난 거구로 (100키로는 되보임) 오토바이에 앉아있는데 계속 체중실어서 밀치고 옷을 잡아채고 멱살을 잡았습니다,넘어지진 않았으나 오토바이가 넘어갈까봐 다리로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체중실어서 밀고 옷 잡아채고 멱살잡으니 헛디뎌서 발목을 삐끗했습니다.염좌 2주진단받고 폭행 및 상해죄로 고소하려는데 고소 가능 할까요?? 육안으로 확인되는 상처는 없으나 한두달전에 사고나서 다친 발목이라 또 통증이 도졌습니다.지금 당장 확인가능한 증거는 착용하고 있던 액션캠+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다른 사장이 그만 밀으라고 소리치면서 말리는 장면도 녹화되었습니다.112 신고전화는 안해서 경찰관은 출동 안했고 건물 cctv영상도 확인은 지금바로 할 수 가없으나 밀치고 멱살잡는 장면 전체적으로 찍혔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유상운송종합보험 없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배달일 중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로 비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저는 정상주행중 이었고 상대차량은 교차로에서 나오자마자 실선점선 복합구간(실선만있던 부분)에서 바로 제가 달리던 차선으로 합류해 제가 피하려 넘어지면서 비접촉 사고가 났어요상대방은 다치거나 오토바이가 파손되거나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근대 상대는 유상운송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저는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습니다.이럴경우 제가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등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제가 책임보험만들고 배달일을 하던중에 난 사고라 보상을 못받는다고 하는분들이 있어서요제가 책임보험만들고 배달대행일 하던중에 난 사고라 보상을 못받지는 않나요??그리고 상대방 유상운송보험에서 지급되는 치료비 항목과 상한액이 얼마이고, 책임보험만 들고 배달일을 한 저에게는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