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개성있는갈매기
- 민사법률Q. 조정은 판사가 신청한건가요 원고가 신청한건가요?변론기일에서 판사가 조정기일을 잡았거든요 원고측은 조정 얘기없었는데 원고가 조정요청을 저 모르게 법원측에 드린건가요?아니면 그냥 판사혼자서 임의로 조정기일잡은걸까요?ㅠ
- 민사법률Q. 변론기일에서 판사가 조정 하라는데 무슨뜻인가요?저는 피고이고 오늘 첫 변론기일에서 판사가 저한테는 아무말안하고;; 원고변호사한테만 조정하는게 어떻겠냐고 둘이서 조정날짜를 정했어요;; 저한테 조정의사가있는지 판사님이 전혀안물어봤거든요근데 조정일에는 피고인 저도가야하는건데 왜저한텐 안물어보신거죠? 현재 명예훼손으로 위자료 민사소송중이고 저는 소멸시효가 이미지나서(3주정도지남) 원고 청구는 기각되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있는상황입니다;;조정날짜는 3주후쯤에 잡혔어요 피고 원고둘다 조정 의사를물은게아니라 원고측한테만뭍는게 당황스럽네요 원고측은 변호사만왔거든요 원고가오는게좋다고 조정때는원고도오라고했어요 무슨 시그널이죠;; 혹시 기각될확률이높아서 원고변호사한테 조정해서 돈 조금이라도받아라?는뜻일까요?ㅠㅠ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카페운영중인데 카드말고 현금하면 할인해주는데 불법인가요?커피원두를 매장에서 팔고있는데 손님이 비싸다해서 현금하면 싸게드린다고 깍아드리고 팔았어요혹시 이것자체로불법인가요? 손님이 경찰이였는데 괜히 찝찝하네요..;;
- 민사법률Q. 전자소송시 변론기일 5일전 추가 준비서면 내도되나요?전자소송중이고 이번달 27일에 변론기일인데요 저는 피고이고 이미 준비서면 냈는데 추가로 더 내고싶은 내용이있어서 혹시 오늘추가로내도될까요?늦어서 판사가안좋게보거나 안읽을라나요?
- 형사법률Q. 이런 케이스는 무고죄가 성립하나요?"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데 이게무슨 뜻인가요?예를들어 a라는사람이 b라는사람을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확신하지 못하는상태에서 b라는사람과 사이가 평소에 안좋아 추정,의심만으로 처벌해달라고 형사고소했어요 b는 무혐의받았다면 b가a를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
- 민사법률Q. 전자소송시 원고가제출한 서증을 언급 하는방법?저는 피고이며 현재 원고랑 전자소송중인데 원고가 준비서면 및 답변서에 제출한 서증(갑 제3호증)을 언급하고싶거든요? 그럼 제가 준비서면 쓸때 원고가 쓴( 갑 제3호증)에 의한자료처럼~~~ 입니다 이런식으로 써도되나요? ㅠㅠ
- 민사법률Q. 전자소송시 준비서면 이거 상대방이 읽은건가요 안읽은건가요?어제 낮12시에 피고 준비서면 정상 제출했는데요 원고가 아직 안본거맞나요?보면 뭐라뜨나요?? 몇시에 확인했는지까지는 안뜨죠?
- 민사법률Q. 전자소송 준비서면을 또 내도되나요??손해배상청구의 피고이며 준비서면을 오늘 이미제출했는데 더 추가할내용이있어서요 추가제출가능한가요? 변론기일은 6일남았어요 똑같이제출하면되나요?
- 민사법률Q. 스토킹 및 협박죄 5년지났는데 형사고소가능한가요?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 및 협박죄로 신고하려는데 2019년도쯤에 일이라서 지금 고소 가능한가요? 언제까지 고소가능한가요?공소시효있나요
- 민사법률Q. 원고변호사가 피고인 제 준비서면을 읽었는지 여부 알수있나요?제목그대로입니다 전자소송중이며 준비서면제출했는데 원고변호사가 읽었는지 안읽었는지궁금해요 어디서 어떻게 알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