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은 판사가 신청한건가요 원고가 신청한건가요?

Question

변론기일에서 판사가 조정기일을 잡았거든요 원고측은 조정 얘기없었는데 원고가 조정요청을 저 모르게 법원측에 드린건가요?아니면 그냥 판사혼자서 임의로 조정기일잡은걸까요?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은 판사가 직권으로 잡을 수 있고, 당사자가 신청한 것을 받아들여 잡을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가 조정기일을 정한 것이고

기존에 해당 사건의 당사자 모두 조정회부 신청 등을 한 게 아니고서야 재판부에서 직접 판단해서 조정을 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정 자체는 일반적인 사건에서 일회적으로 회부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재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권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 회부나 요구가 당사자의 유불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