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아름다운무화과
- 형사법률Q. 민형사적 책임을 묻은 것에 의문이 많아 남기게 되었습니다차별 및 명예훼손과 모욕, 그리고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분이 있는데 문자가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포렌식을 부탁드릴려고 합니다. 아이폰인데 비용이 어느정도로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하고 본인이 인정한 것 없이 오래된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욕을 한 녹취록이 있고 명예훼손 및 차별 그리고 학대에 대해 물었을 때 화를 내고 저에게 공격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고소하려 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는 무엇이 있나요 동생들 괴롭히면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정신감정하겠다고 협박했던 녹취록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에게 불리한 문자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사실이 아닌 걸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면 사기죄가 성립되나요동생이 신발을 발로 차고 나가서 신발이 현관에서 뒹굴고 있길래 여쭙습니다. 저에게 화가 난 상태였고 문 바로 앞까지 끌고 가서 찬 정황이 보이길래 훼손됐으니 하나 사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발을 받으면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나요? 실제로 못 쓰게 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고 원형 보존은 되어 있으나 격하게 찬 정황이 보입니다. 아래 사진 첨부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폭력죄가 성립하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나요당사자가 부인하고 피해자가 인정하면 폭력죄가 성립되나요. 목격자 1명이 있고 증거는 없습니다. 폭력사실에 대해 확인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 폭행·협박법률Q. 언행과 행동이 폭력적인 동생을 어떻게 제지시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노려보거나 명령어조로 자꾸 말을 하고, 말에 날이 너무 서있으며 반박이 아닌 따지기를 하거나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듯한 말투가 대부분입니다. 대화를 거절했더니 그걸 또 조롱하고 비하하며 친척들 앞에서도 저를 깎아내리고 제가 마치 인민재판을 받는 기분이 듭니다. 한심하다는 듯한 말투와 일부러 발소리를 쿵쿵거리고 소리를 높이는 등 이런 것들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너무 위협이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같이 살아 갈 수 없을 정도인데 신고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황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동생을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2025-11-13 18:05어제 오후 6시, 화장실에서 있었던 사건과 관련해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막내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며,정확한 사실 확인과 사과를 부탁드립니다.이 메시지는 사건 경과 기록용으로 남기는 것이며, 법적 절차나 상담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어제 막내동생을 갑자기 이유 없이 때리고 집안일을 시키기에 이렇게 보냈더니 울고 있습니다. 찰싹 소리를 분명히 들었는데 때렸냐는 물음에 대답하기 싫다는 말을 하고 막내동생은 기분이 나쁘지 않는데 왜 폭력이냐는 말을 합니다.엄마와 아빠가 어린시절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증거가 있고, 둘째 동생에게 물었을 때 대답하기 싫다고 한 것 밖에 증거가 없습니다. 또 어릴 때도 둘째에게 맞았다는 막내의 무언의 증언이 있는데 저렇게 보내면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게 되나요..?
- 형사법률Q. 수능 성적표 속인 것 형사처벌 가능성 있나요엄마가 어릴적 성적으로 학대하고 아빠가 때리셨던 경험이 있어 속였습니다. 만약 이로 고소당할 시 형사처벌 가능성 있나요. 징역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작된 성적이 친척들에게 퍼졌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및 명예회손죄의 성립요건과 대처 방법같이 살고 있는 여동생이 있습니다.같이 가족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말하며 비웃고 (“제로ㅋ”, ”페이커ㅋ“) 전공을 비하하며 (“의사는 기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등) ”남이었으면 친구 안했다.” “자기 수준에 너무 좋은 남자친구를 만났다.” 등 이런 말들을 일삼고 친척들 앞에서도 합니다. 20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 언행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폭력적이어서 내용증명을 보낼까 생각중입니다. 혹시나 제가 기억하고 있어도 동생이 기억을 못하면 증거로 채택될 수 없나요? 그리고 친척분들이 기억을 하실텐데 증언을 미리 받아놓는 게 유리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또 아직 녹음본이 없는데 앞으로 했을 때 다른 사람의 말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대화 참여자가 본인이 아닐 때도 옆에서 비하 발언을 자주 해서 심리적 스트레스가 큰 것 같습니다. 내용이 부족하실 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회손이나 모욕으로 신고하려면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나요동생이 장학금을 탔다는 이유로 엄마가 자신감을 많이 불어넣어줬습니다.그러나 대화가 안 통하는 동생이 힘들어 한동안 말하는 것을 꺼려했는데 엄마가 질투가 나서 그렇다는 루머를 퍼뜨려 동생이 그걸 진짜라고 믿었습니다.제가 하고 있는 일, 제가 좋아하는 것을 모두 비웃고 농락하였으며 친척들이 그것을 모두 목격하고 들었습니다.녹음본은 따로 없지만 정신적 피해가 너무 심해 고소를 하거나 신고라도 하고 싶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그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또 제가 한번 너무 답답해서 가출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가족들이 사람 취급을 안하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그럼에도 본인들이랑 대화를 안했다고 손가락질하는데 제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가정폭력의 증거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친척의 증언 말고는 증거가 없습니다.자꾸 소리를 지르고 협박하듯 사람을 몰아 붙이는데 저는 대화가 안 돼서 말하는 것을 거절한 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이런 경우에서 자꾸 협박을 하거나 폭력적으로 나오면 녹음을 하는 것밖에 답이 없나요.저랑 대화를 하는 게 아닐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남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소리를 자주 지르고 언행과 행동이 폭력적인 엄마를 어떻게 제지시켜야 하나요엄마가 자꾸 동생에게 뒤에서 화풀이하고 소리를 질러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는 18살이고 내년에 수능을 치르는데 공부에 집중이 안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엄마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렸음에도 안 듣고 제3자가 블랙박스를 함부로 보는 것이나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남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내동생이 둘째 동생과 차별을 받거나 엄마에게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면 제가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나요. 경찰에 신고를 해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망설여집니다.추가로 저는 어릴 때 엄마와 아빠에게 신체적 폭행을 당한 적이 있고 청소년기 때부터 소리를 지르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동생이 장학금을 탔다는 이유로 편애하고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 폭력적으로 말하거나 소리를 자꾸 지르는데 제지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옛날에 녹음 시도를 하였으나 엄마가 휴대폰을 던지거나 필사적으로 막으셔서 녹음본은 따로 없습니다. 아빠가 때려서 미안했다는 편지 내용과 둘째 동생이 저를 힘들게 했다는 증언 말고는 증거가 없습니다.조금 두서가 없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목이랑 어깨 건강이 안 좋으면 얼굴이나 안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눈 알이 튀어나올 거 같고 이마가 땡기며 뒷통수에 피가 안통하는 느낌입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추가로 얼굴비대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