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죄가 성립하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나요

Question

당사자가 부인하고 피해자가 인정하면 폭력죄가 성립되나요. 목격자 1명이 있고 증거는 없습니다. 폭력사실에 대해 확인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그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부인을 하는 경우라면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서 폭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