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를 자주 지르고 언행과 행동이 폭력적인 엄마를 어떻게 제지시켜야 하나요

Question

엄마가 자꾸 동생에게 뒤에서 화풀이하고 소리를 질러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는 18살이고 내년에 수능을 치르는데 공부에 집중이 안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엄마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렸음에도 안 듣고 제3자가 블랙박스를 함부로 보는 것이나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남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내동생이 둘째 동생과 차별을 받거나 엄마에게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면 제가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나요. 경찰에 신고를 해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망설여집니다.

추가로 저는 어릴 때 엄마와 아빠에게 신체적 폭행을 당한 적이 있고 청소년기 때부터 소리를 지르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동생이 장학금을 탔다는 이유로 편애하고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 폭력적으로 말하거나 소리를 자꾸 지르는데 제지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옛날에 녹음 시도를 하였으나 엄마가 휴대폰을 던지거나 필사적으로 막으셔서 녹음본은 따로 없습니다. 아빠가 때려서 미안했다는 편지 내용과 둘째 동생이 저를 힘들게 했다는 증언 말고는 증거가 없습니다.

조금 두서가 없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가정 내 지속적인 고성과 폭언이 반복된다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외부 기관 개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증거가 부족해도 상담 기록, 진술, 보호 요청만으로 개시될 수 있으므로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 법리 검토
  가정 내 정서적 학대는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포함되고, 폭언이 반복된다면 보호조치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형사 고소까지는 아니어도, 아동보호전담기관이나 경찰은 신고만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주변 가족의 진술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녹음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위법성이 없으므로 방어 목적의 녹음은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 수사 또는 절차 대응 전략
  가장 먼저 동생의 안전 확보가 중요하므로 학교 상담실, 청소년상담센터, 아동보호기관에 비공개 상담을 요청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부모의 정서적 학대가 확인되면 기관에서 가정 방문이나 보호명령을 권고하게 됩니다. 경찰 신고는 고성이 반복되고 위협적 상황이 발생할 때 즉각 요청할 수 있으며, 출동 기록도 향후 자료가 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가족 내 대화가 어렵다면 제3자의 중재나 상담을 통해 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로 바로 가기보다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과거 폭행이나 폭언 경험도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사실들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자녀에게 반복적인 폭언이나 폭행을 한 경우에는 가정폭력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목격자인 본인의 진술이나 피해 당사자의 진술이 더해지면 증거자료로서 인정될 수는 있으나 가족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인만큼 신중한 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