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인정받는사탕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공항 임시출입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불미스러운 사건에 휩싸여 벌금을 낼 것 같습니다 아직 처분이 확정나지 않아서 첫 번째 사진 제1항 제4호에서 보듯 정규 출입증 발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진 제2항에 따라 임시출입증은 발급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90일 이내에 처분이 확정될 것 같은데 그럼 임시 출입증 사용이 불가능 한 걸까요? 확정이 나면 4호에 해당하지않아 정규 출입증 발급이 가능해집니다또 하나 더 궁금한게 있는데 공항에서 인턴직을 하기 위해 이번에는 임시출입증 발급을 해야합니다. 그 과정에서 형사사건이 진행 중임을 회사가 알게 되면 이후에 직원으로 다시 지원을 할 때 기억해두고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ㅠㅠ? 그땐 정규 출입증도 발급 가능한 상태일때요..!
- 폭행·협박법률Q. 승무원 (객실, 지상직) 준비 중인데 범죄경력에 대해 궁금합니다작년에 아르바이트 중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였습니다.같이 일하는 알바생과 다툼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 때린 거 아니고 저를 때리는 상대방을 막은 건데 폭행이라고 합니다...) 으로 약식기소가 되어 모욕과 폭행으로 약 70만원 정도 벌금형을 받을 거 같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네요 ..1. 현재 지상직과 객실 승무원을 준비 중인데 추후 취업할 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2. 경찰서 범죄경력조회 부서에 전화해 봤을 때는 범죄 경력을 조회 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있고, 조회했을 때 조회가능한 법령이 따로 있어 관계없으면 안 뜬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3. 성범죄나 금고 이상이 아니면 괜찮을까요..?4. 항공사가 조회할 수 있는 범죄가 어떤 게 있는지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찾아봐도 안 나와서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변호사 선임과 의견서가 도움이 될까요?최근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충족하는 거 같아서요 객관적인 증거는 없지만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의견서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변호사를 선임하려 하는데 의견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 저는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했고 현재 구약식 결정난 상태입니다 )
- 명예훼손·모욕법률Q. 말다툼 중 서로 오간 욕설 모욕죄 성립여부카페에서 일하는 중 같은 알바생이랑 다툼이 있었습니다그때 상대가 저를 폭행해서 제가 폭행죄로 고소를 했는데 상대가 고소하면 맞고소를 하겠다 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다투면서 서로 오갔던 욕설로 본인이 한 건 쏙 빼고 제가 한 것만을 가지고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경찰 조사에 가서 저는 상대도 욕설을 했음을 진술할 겁니다. 이때 쌍방모욕이 되는 건지, 서로 다툼 중 오간 욕설로 죄가 되지않는(?) 건지, 제가 따로 그 부분을 모욕죄로 고소를 해야만 상대도 모욕죄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전해들은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 ?????전해들은 사람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말다툼 중 감정이 앞서 1회 욕설을 했습니다 이때 그 자리에 없던 갑이 여기저기서 전해듣고 그걸 윗담당자께 전달한 카톡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갑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증언은 제가 통화 녹음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갑의 카톡 내용이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cctv나 녹음 등 욕을 한 상황의 객관적 증거는 없습니다 )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가 성립되기 쉬운가요?????형각수업때 배운 바로는 모욕죄가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 관계 등 모든 걸 파악하고 판단해서 판결이 난다고 했는데 성립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어떤 카페 댓글에서 모욕죄가 쉽게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걸 봤는데 맞나요? 객관적인 증거 없이 목격자 진술만 있고 이미 사건이 발생한지 2-3개월 경과 했을때요 ( 그 당시는 고소 안 하고 2개월이 지나 상대가 절 폭행했고 제가 폭행죄로 고소하자 본인도 그때일로 모욕죄 고소하겠다고 난리피우는상황입니다) 감정 표현의 의미로 딱 1회 욕을 했으나 { 목격자( 한 명 뿐 ) 진술에는 년,놈 등 특정하는 단어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그 상황에 화가 많이 나있었고 매우 감정적이었어서 기억이 전혀 안납니다 그런 특정하는 말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공연성(전파성) 부정가능할까요?갑과 을이 다투는 도중에 갑이 을에게 1회성 욕을 했습니다 ( 갑은 감정을 표현할 의도로 )그걸 유일한 목격자 병이 들었습니다 1. 갑을병은 직장 동료로 목격자 병의 근무시간은 매일 갑 또는 을과 겹쳤습니다 또 둘 사이가 좋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다툼을 처음부터 목격했습니다 - 이걸로 전파성 (공연성)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근무시간이 늘 당사자들과 겹쳐 얘기를 퍼트릴 수 없었다는 근거 그리고 전체 상황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2. 병은 갑 을 모두에게 증언을 해줬고, 갑에게 욕은 들었으나 본인이 갑에 가깝게 있었고 그 욕이 을에게 들릴 정도인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또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였다 증언 했습니다 이 또한 감정 표현으로 보고 모욕죄 성립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조작된 증거)-수정모욕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조작된증거)1. 모욕죄가 객관적인 증거 (cctv, 녹음) 없이도 주관적인 증거 (증인의 증언)만으로 성립이 될 수 있나요?2. 이미 사건 발생으로부터 2-3개월이 지난 현시점에 고소를 하는 건데 증인의 증거능력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나요?3. 보복고소의 느낌인데 고소와 보복고소 차이도 있나요?4. 조작된 증거일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나요? 판단 안 하고 인정될 수도 있나요?몇 개월 전 당시 ”짜증난다 나보다늦게 들어온 게 왜저러지 진짜 짜증난다 아우 짜증나!!!!”만 했는데근처에 있던 사람이 상사한테 oo씨가 ‘욕’했다고 전달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사한테 “욕은 안 했다 짜증난다고만 했다”고 말한 걸 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근데 당시 들은 사람과 상대는 은근 친했던 걸로 보이고 이 부분을 전달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욕을 했다고 증거를 주작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주변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은 충분히 주작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전 맹세코 짜증난다 외에 욕을 한 적이 없는데 주작된 증거가 인정될까 걱정입니다물론 저도 당시 같이 있던 또 다른 사람에게 짜증난다외에 다른 욕설은 안 했다는 증언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조작된증거)1. 모욕죄가 객관적인 증거 (cctv, 녹음) 없이도 주관적인 증거 (증인의 증언)만으로 성립이 될 수 있나요? 2. 이미 사건 발생으로부터 2-3개월이 지난 현시점에 고소를 하는 건데 증인의 증거능력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나요? 3. 보복고소의 느낌인데 고소와 보복고소 차이도 있나요?4. 뒷담도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몇 개월 전 당시 ”짜증난다 나보다늦게 들어온 게 왜저러지 진짜 짜증난다 아우 짜증나!!!!”만 했는데 근처에 있던 사람이 상사한테 oo씨가 ‘욕’했다고 전달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사한테 “욕은 안 했다 짜증난다고만 했다”고 말한 걸 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들은 사람과 상대는 은근 친했던 걸로 보이고 이 부분을 전달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욕을 했다고 증거를 주작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주변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은 충분히 주작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전 맹세코 짜증난다 외에 욕을 한 적이 없는데 주작된 증거가 인정될까 걱정입니다 물론 저도 당시 같이 있던 또 다른 사람에게 짜증난다외에 다른 욕설은 안 했다는 증언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폭행 가해자와 피해지 같은 곳에서 근무 가능한가요?얼마전 카페에서 같이 근무하던 알바생과 말다툼 중에 그 사람한테 맞았습니다 ( cctv 있고 외에 증거자료 있음 -> 고소 진행 예정 ) 근데 회사 측에서 그 사람을 안 자르고 저랑 다른 시간대로 같이 일을 시키고 있는데 전 같은 곳에 근무하는 거 조차 싫어요 제가 나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고소 후 합의 할 때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합의 안 하고는 나가라고 못 하나요? 당장은 나가게 못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