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변호사 선임과 의견서가 도움이 될까요?

Question

최근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충족하는 거 같아서요 객관적인 증거는 없지만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의견서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변호사를 선임하려 하는데 의견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 저는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했고 현재 구약식 결정난 상태입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목격자의 진술이 주된 증거로 작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다툼을 변호사를 통해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신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고소장 등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다고 한다면 선임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누가 보더라도 모욕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무작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해당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