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가 성립되기 쉬운가요?????

Question

형각수업때 배운 바로는 모욕죄가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 관계 등 모든 걸 파악하고 판단해서 판결이 난다고 했는데 성립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어떤 카페 댓글에서 모욕죄가 쉽게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걸 봤는데 맞나요?

객관적인 증거 없이 목격자 진술만 있고 이미 사건이 발생한지 2-3개월 경과 했을때요 ( 그 당시는 고소 안 하고 2개월이 지나 상대가 절 폭행했고 제가 폭행죄로 고소하자 본인도 그때일로 모욕죄 고소하겠다고 난리피우는

상황입니다)

감정 표현의 의미로 딱 1회 욕을 했으나 { 목격자( 한 명 뿐 ) 진술에는 년,놈 등 특정하는 단어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그 상황에 화가 많이 나있었고 매우 감정적이었어서 기억이 전혀 안납니다 그런 특정하는 말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목격자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는바, 목격자가 모욕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다면 그의 진술을 토대로 모욕죄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범죄 행위가 있고 이에 대한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하여 모욕죄 같이 댓글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 언급, 언행 등에 의하여 욕설행위에 대하여는 녹취나 기타 객관적 증거 없이 증언만으로는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여도 실제 증거가 불충분하여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