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유식한낙지볶음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취득세 중과세 여부 질문입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기다립니다부모님 2주택소유 하고 계시고 세대원(본인)으로 주택매수시 취득세 중과 대상입니다잔금일전 친구집으로 전입을 해두면(세대분리) 중과세 대상이 아닐까요?(법무사 및 중개소에서는 전입이전하라고 하시네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취득세 중과문의 질문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부모님께서 2주택 보유 제가 세대원으로 있습니다다음주에 잔금일인데 일단 친구집으로 전입신고는 맞췄습니다(부동산 및 법무사에서 일단 전입하라고 하시더군요)취득세 중과 될까요? 만30세이상 소득요건은 있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3교대 근무자 퇴사로 인한 무급휴무일 근무근로, 휴무,휴무 3교대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근로 중 직원 한분이 퇴사하여 (퇴사한 직원 분 근무날)에 대신 근무를 하게 되면 8시간 1.5배 8시간 초과 2배 적용을 받는건가요?(근로 계약서상에는 주휴일을 제외한 off일은 무급휴무일로 지정이라고 적혀있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 근로 관련 궁금증 질문 사항 입니다3교대 근무자의 휴일근로 3교대로 일하던 중 한 직원이 사직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직원들이 사직 직원의 근무일에 추가로 근무하게되었습니다평일, 주말 포함 평일 주말 모두 휴일근로 수당 8h이하 50%가산 8h이상 100%가산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 갱신 후 중도 해지 후 합의성립 유무묵시 갱신 2년 더살기로 하였습니다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원함해지를 원하여서 방도 내놓고 세입자 구하는 도중 그냥 묵시갱신 기간 까지 산다고함(합의, 녹취o)그 후 2개월뒤 갑자기 나간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다시 방을 빼줘야하나요 아니면 갱신기간까지는 살아야하는걸까요
- 형사법률Q. 계정 거래시 2대주가 1대주인척 판매 사기죄 성립 여부2024년 3월 경 계정을 구매하였고, 2024년 6월경 계정이 영구 정지 되었습니다.이유는 게임사 이용약관 위반인 환불로 인한 정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세부내용 문의중)계정 구매당시 1대주인으로 명시되어 구매 하였는데 연락을 취하니 본인은 1대주가아니고 2대주였고1대주의 문제로 계정이 정지당한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2대주에게)이 경우 1대주라고 속여판 2대주에게 환불 요구,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형사법률Q. 계정거래 1대주인 척 판매 후 사기 고소 여부2024년 3월경 게임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2024년 6월경 게임 영구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판매자에게 연락은 하였으나 판매자는 환불 내역이 없다고 합니다(1대주가 환불한것으로 추정)과거 게임 내 문의 내역과 정지 환불건의 구매내역이 일치함을 알았습니다(게임 내 문의 내역 남겨둠)판매자는 모를 수 있으나 환불 재화 사건이 있었고, 약관 상 구글스토어를 통환 환불 시 게임이 영구 조치 처분을 받습니다1대주라고 판매했으나 알고보니 2대주였습니다. 판매사이트 기록 존재합니다.1대주라고 속여판 2대주의 형사 처벌 가능 유무(사기죄 성립), 환불 가능 한지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게임 계정 구매후 환불 정지 형사처벌 가능 여부2024년 3월경 게임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2024년 6월경 게임 영구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판매자에게 연락은 하였으나 판매자는 환불 내역이 없다고 합니다과거 게임 내 문의 내역과 정지 환불건의 구매내역이 일치함을 알았습니다(게임 내 문의 내역 남겨둠)판매자는 모를 수 있으나 환불 재화 사건이 있었고, 약관 상 구글스토어를 통환 환불 시 게임이 영구 조치 처분을 받습니다형사 처벌 가능 유뮤(사기죄 성립), 환불 가능 한지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