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구매후 환불 정지 형사처벌 가능 여부

Question

1. 2024년 3월경 게임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2. 2024년 6월경 게임 영구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3. 판매자에게 연락은 하였으나 판매자는 환불 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4. 과거 게임 내 문의 내역과 정지 환불건의 구매내역이 일치함을 알았습니다(게임 내 문의 내역 남겨둠)

5. 판매자는 모를 수 있으나 환불 재화 사건이 있었고, 약관 상 구글스토어를 통환 환불 시 게임이 영구 조치 처분을 받습니다

6. 형사 처벌 가능 유뮤(사기죄 성립), 환불 가능 한지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판매자가 영구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환불내역이 없다고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 고소 및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적용이 된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제품 자체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므로 환불을 법적으로 요구할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