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정직한땅콩버터
- 부동산경제Q. 신탁공매중이고 압류중인 빌라 월세 계약해도 괜찮나요? 그리고 재계약 수수료 관련 여쭙니다.보증금 30만원, 월세 6개월치 일시불 선납하여지금 살고 있습니다.재계약(연장)하려는데신탁공매중인건.. 유찰8회이며, 수의계약 가능 상태입니다. 지리상 낙찰이 되지않을것같아 한동안 문제없을것같긴해서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등기에 보니 9월에 지자체 이름으로 압류된건이 있더라구요.최초 계약한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쓰려고합니다.6개월 단위로 끊어서 계약하자고 하더라구여.그럼 수수료는 6개월마다 내야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신탁공매 진행중인 빌라 월세 계약해도 되나요?현재 해당 빌라 거주중이며(7월 입주)보증금 없이 6개월치 월세 선입금으로 계약했습니다.계약 한달 남았고,또 6개월치 재계약하고 싶습니다.공매는 제 계약기간내에 진행되었고,유찰8회 현재 수의계약가능상태입니다. 제가 계약했던 부동산에도아무렇지않게 빌라 임차인 모집글이 올라오고있는데부동산이랑 계약해도되는건가요?부동산에 물어보니아직 낙찰자도 없고6개월치씩 하면 된다고 하네요.하더라도 공용전기세 수도세 등 관리비는 계속전 소유주에게 내야하는지..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제가 없는 다른사람들앞에서 저를 지칭하여 시x년, x같은x 라고 욕한 것도 모욕죄가 되나요?동네에 어떤 할매(a)랑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저희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한 제 차를 한 할머니(a)가 나일론줄로 벤치와 차 손잡이를 묶어놓았습니다. 운전석쪽이 아니라 확인 못하고 출발하는데 우지끈 소리가 나서 알았습니다. 현장 사진은 없으나 줄을 들고 묶으러가는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그 옆에 다른 할머니(b)가 앉아 뭔가 지시하는 듯 하고, 묶는 동안 말리지도 않길래오늘 그 할머니가 지나가는데 왜 보고만 있었내고 좀 말리지 라고 좋게 말했습니다. 그니까 할머니가 펄쩍 뛰면서 가만히 있는 나한테지랄이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길래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저는 그냥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b)는 집에 가지않고 사람들이 모인 벤치에 앉아서 방금 있었던일을 얘기하며 개그튼년, ㅅ발년이라는 등 저를 지칭하며 계속 큰소리로 험담을 했습니다.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아서 들으란 듯이 얘기합니다. 그 소리가 들리니 스트레스 받아 죽겠습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하기에는 증거가 없고 저와 어머니가 귀로 들은 것만 있습니다.이럴때도 고소가 될까요 ?같이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욕을 한게 맞다고 증언해줄만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한달 일을 했는데 고용보험 가입해준댔는데 안해주네요.어느 작은 회사에서 두달 일을 시작하면서한달 계약직으로하고 4대보험을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평일 전부 근무했습니다.그리고 월급 받을때 저는 130만원을 받아야하는데뭔 세금어쩌고 하면서회사 이름으로 200만원 입금해줄테니 제가 받을 13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 70만원은 다른 직원 계좌로 다시 입금하라는 식이였습니다. 다른 직원들 월급도 이런식으로 자주 하는것 같았습니다. 직원 월급 경비처리를 이렇게 하는건 탈세를 위한건지? 여튼 불법 아닌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연장하려는데 계약한 부동산에 가면 되나요?현재 보증금 없는 월세 50만원(일시불 선납)6개월 계약하여 살고 있습니다. 1월달까지입니다.관리비 예치금 30만원도 있습니다.부동산에서 계약했고, 그 당시 부동산이 대리인이리고하며 일시불 금액을 부동산 공인중개사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계약서 상에서는 집주인과 계약이 되었구요. 1년 더 연장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부동산에 연락하면 되나요? 그럼 중개 수수료가 또 발생하나요? 그때는 22만원 정도 냈습니다. 연장할때는 가능하면 보증금내고 월세를 달달이 내고싶은데 이것도 조율가능한지?
- 형사법률Q.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고양이 중성화를 위해 포획하였는데 신고 당했습니다.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사업에 참여하고대상자 선정이 되어 고양이를 잡았는데저랑 시비붙은 사람이 일부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저를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게제 블박에 찍혔구요. 고양이 불법 포획이라고 신고했습니다.동물보호법 위반이라네요.야간이라 확인이 안되어 경찰 조사를 한시간 받고 정신적 피해가 큽니다.길냥이 개체수 조절을 통해 동네 소음도 줄이고 좋은 일을 하려고 봉사한건데 정말 씁쓸하네요.신고자는 제가 고양이를 유인하려고 놓은 밥을 해코지하였기에 제가 경고문을 붙여놨는데 그게 기분이 나빴나봅니다. 그리고 중요한건제가 이사람 친구한테 길고양이 티엔알에 대해 설명도 하고 그래서 밥을 치우지말아달라고 전해달라고 그 전날 얘기해서 고양이 불법 포획이 아닌걸 알겁니다.근데 일부러 신고를 한겁니다. 이에 대해 허위신고 등으로 처벌을 요구할 순 없나요?
- 폭행·협박법률Q. 사람을 쳐다보면서 벽돌을 바닥에 여러차례 내리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저는 여자이고,해당 사람은 덩치큰 남자이며 대머리로 위협감이 느껴지는 외모입니다. 저와 한차례 트러블이 있었 사람인데다음날 저를 말없이 쳐다보며벽돌을 줍더니 탁탁 내려치는것이였습니다.공포감을 느껴서 황급히 차에 탔습니다.처벌할 수 있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피해 동승자가 있을시 합의금을 각각 받아야하나요?상대 신호위반으로 운전석쪽 추돌100대1입니다.동승자는 친동생입니다. 제가 보험사랑 계속 협의해서 5개월만에 겨우 대인 합의가 됐습니다.각각의 합의금을 일괄적으로 운전자인 제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4개월이 지났는데, 합의 연락이 안 옵니다.3. 소득 40004. 보험사 상대: db손해보험5. 사고일 4월6. 사고 종류 및 내용 본인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도중상대방 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직진하여 운전석 추돌7. 과실 100:08. 경찰 접수 유무 무9. 진단 주수 및 진단 명 2주 염좌 10. 입원 기간 및 통원치료 기간, 치료내역 입원기간3일, 통원3주, 물리치료 2주동안 경추 경직으로 일상생활 불가하고 고통이 심해서 병원에 재차 내원했으나 소극적인 의사의 태도로 제대로 진단 받지못함. mri 찍으려다가 말았음. 11. 블랙박스 영상 유무 유12. 질문내용4월초에 난 사고입니다. 생각보다 몸이 너무 아팠어서 목을 못 가눌 정도였는데 통원치료 계속 받고싶었으나, 4월말 회사에 중요한 일정때문에 너무나 바빠서 그럴수가 없었어서 지금에서야 아쉽네요.이 사고때문에 회사 연차랑 병가 다 쓰고 인사적 손해도 본 상황입니다. 보상담당자가 5월 통원치료끝나니 전화 와서합의금 100만원 불러서제가 너무 적다고 하니 다음에 다시 전화준다하더니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db손해보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합의 요청 전화 달라고 했는데도 연락이 없네요.이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원룸 월세 계약 취소(계약금 없음, 부동산중개료22만원 냄)원룸을 계약하고 내일(15일) 입주하기로 했는데,생각보다 옵션도 없고 너무 비싸고 먼 것 같고 부동산이 호실을 잘 못알려줘서 택배오류로 있었고 여러모로 취소하고싶은데요.이미 계약서 썼습니다.부동산 중개료 22만원 입금했구요.월세는 6개월 단기라 보증금도 없고 계약금도 없습니다. 입주 당일날 총 월세 6개월치를 일시불로 내기로했습니다. 내일 입주인데오늘까지 청소 마무리해준다더니지금 가보니 너무 엉망인 그대로구요.취소가 가능할지 ?중개수수료는 날렸다쳐도 제가 위약금을 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