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파리무침
- 명예훼손·모욕법률Q. 커뮤니티에 쓴 글이 모욕죄에 해당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제가 대학 커뮤니티의 교수 강의평가에 "수업에 내용도 없고 뭘 말하고 싶은건지 모르겠다""맨날 왜 자기 평점이 낮은지 모르겠다 며 징징거리는데 수업 좀 들어보면 이 교수 평점이 왜이리 낮은지 알 수 있다" 라고 적었습니다. 모욕죄 해당할까요..? 모두가 볼 수 있는 특정 교수의 강의평가라 공연성과 특정성은 다 성립 할것으로 보입니다..
- 형사법률Q. 중고거래 취소요청 후 거절됐는데 문제 없겠죠..?중고거래를 하던 중 제가 이미 돈을 보내드린 상태에서 거래 취소를 몇번 요청드렸었는데 판매자분께서 이미 포장까지 끝낸 상태라 어렵다고 하십니다.그냥 가만히 있으면 법적 문제 없겠죠..?
- 형사법률Q. 중고거래 중 거래파기 문제 될지 여쭤보고싶습니다중고거래 중 제가 구매하려던 물건보다 더 괜찮은 물건이 있어 거래를 파기하려 하는데 제가 이미 송금을 해드린 상태입니다. 아직 택배는 발송하지 않은 상태신데 지금 거래취소를 요청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 형사법률Q. 중고거래 중 거래파기, 문제가 될까요?제가 중고물품 판매 중 시간이 안될 것 같아 거래가 힘들것 같다고 구매자분 께 연락을 드렸습니다.아직 돈을 받지 않았으며 물건도 배송을 안보낸 상태입니다. 문제 될까요?
- 형사법률Q. 강요죄나 협박에 해당할지 궁굼합니다제가 대학 조별과제를 진행하던 중 다른 팀원들이 계속해서 카톡을 읽고 대답을 안해서 "그냥 나 혼자 할테니까 나중에 딴지걸지 마라. 대답."이렇게 보내며 팀원들의 이름을 맨션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 형사법률Q. 알바 면접 못갔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늦잠자느라 알바 면접을 못갔습니다.. 알바 지원 취소하고 조용히 있으면 될까요..? 영업방해나 다른 법적문제 생기진 않겠죠...?
- 형사법률Q. 불법음란물 관련 처벌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제가 pc로 음란물을 시청하던 도중에 어떤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 제가 시청중이던 음란물이 불법 음란물이라는 가정 하에 제가 불법음란물 제작죄에 해당하나요..?제발 도와주세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면접 합격후에 못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할 수 있을것 같다고 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제가 알바 면접 합격 후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못하겠다고 했다가 2시간 정도 후에 잘 해결되어서 할 수 있을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하루동안 답장이 없으십니다.. 그냥 일 안하는걸로 알고있으면 될까요?면접당시 지원서 라는 종이에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적었으며. 수습 시 시급과 수습이 끝난 후의 시급, 근무요일, 근무기간, 근무시간 등을 사장님이 적으셨었습니다. 정확한 근무 시작일을 적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계약서로 보고 제가 계약을 어긴걸로 간주되어 문제가 생길까요?
- 형사법률Q. 알바 면접 합격 후 못가겠다고 문자 보냈는데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알바 면접 당시에 이력서가 아니라 지원서 라고 적힌 종이를 주셨는데 그 종이에는 이름과 생일, 근무기간과 근무요일, 근무시간 등을 적었습니다. 그 후 사장님과 이야기 하면서 사장님이 수습 기간동안의 시급과 수습이 끝난 후의 시급을 적으셨습니다. 근무 시작일을 적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그 후 몇시간 뒤에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못할 것 같다고 문자 드렸는데 읽기만 하시고 답장을 안하십니다..부모님과 다시 이야기 한 후 결국 허락하셔서 알바사이트에 적혀있던 다른 번호로 아까 면접보고 온 사람인데 부모님과 이야기가 잘 되어 일할수 있을것 같다고 연락 드렸는데 또 읽기만 하시고 연락을 안주십니다.. 같은걸로 또 질문드려 정말 죄송하지만 너무 걱정되어서 다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다신 질문 안드리겠습니다..정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거죠..?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면접 합격 후 사정이 생겨 일을 못할 것 같다 연락드렸는데 문제 생길까요?알바 면접에서 합격 후 나중에 연락하면 수습으로 일 배우러 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일을 못할 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답장도 없으시고 다른 번호로 연락드려도 답장을 안하십니다.. 면접때 지원서 라고 적힌 종이에 일 할 요일과 시간, 대략적인 근무 기간을 적고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적었는데 이게 계약서로 취급되나요..? 만약 계약서로 취급된다면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