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고무적인배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 집수리거부 도움구합니다..임차인입니다2년 전세계약후 다시 2년재계약후 올해 10월만료인데요집주인이 집수리를 잘안해줍니다 4년간 크고작은거많지만 생략하고천장에 비가새서 누런자국이 생겼고 바닥도 부식되어 장판일어나고 세멘이 부서져 청소해도 돌가루가 계속날리는상황에서 임대인에게 6월에(만료4개월전) 수리요청하였지만 임대인은 재계약을하면 해주겠다는 엉뚱한소릴하였고 제가 별개문제라며 또 수리요청하였지만 집주인은 시간핑계대며 오지않았습니다 저는 수리거절로알겠다고했고 그후 답은없다가 3일뒤 월별 통상적으로주고받던 수도세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전 확실히 수리거절로 인식했고 그후 한달후에 방문해서 한번 살펴보겠다는연락이왔는데 이미 이사갈 집 알아보는상황이었고 무시했습니다이게 현재까지 상황입니다제가이렇게까지 생각하는이유는 이미 이전에 에어컨문제가있었고 수리요청하였지만 말만해준다고 시간끌다가 여름내내 에어컨한번못틀고 고생하다 결국 수리못받았는데 이번에 똑같이 시간끌기해서 임대인에게 신뢰가없는상황입니다임대인 수리거절은 언제든 임차인이 이사갈수있고 이사비와 복비, 피해보상까지 청구할수있다고알고있는데요궁금한점은 현재상황이 임대인수리거절로 완벽히 성립되는상황인가요?또한 만약 소송했을때 임대인 수리거절같은건 실제법원에서 거의안들어주고 희박하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그래서 그냥 계약만료되면 이사가는게 임차인에게 가장좋고 소송같은건 해봤자의미없다고하더라구요저의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좋을지 부탁드려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 집수리거부 도움구합니다..임차인입니다2년 전세계약후 다시 2년재계약후 올해 10월만료인데요집주인이 집수리를 잘안해줍니다 4년간 크고작은거많지만 생략하고천장에 비가새서 누런자국이 생겼고 바닥도 부식되어 장판일어나고 세멘이 부서져 청소해도 돌가루가 계속날리는상황에서 임대인에게 6월에(만료4개월전) 수리요청하였지만 임대인은 재계약을하면 해주겠다는 엉뚱한소릴하였고 제가 별개문제라며 또 수리요청하였지만 집주인은 시간핑계대며 오지않았습니다 저는 수리거절로알겠다고했고 그후 답은없다가 3일뒤 월별 통상적으로주고받던 수도세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전 확실히 수리거절로 인식했고 그후 한달후에 다시 수리해주겠다며 연락이왔는데 이미 이사갈 집 알아보는상황이었고 무시했습니다이게 현재까지 상황입니다임대인 수리거절은 언제든 임차인이 이사갈수있고 이사비와 복비, 피해보상까지 청구할수있다고알고있는데요궁금한점은 현재상황이 임대인수리거절로 완벽히 성립되는상황인가요?또한 제가 수리거절 이사통보를 언제쯤하면좋을까요?저의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좋을지 부탁드려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수리거절 질문에 변호사분들 의견갈리는데 어떤게맞을까요?임대인 집수리거부 도움구합니다..임차인입니다2년 전세계약후 다시 2년재계약후 올해 10월만료인데요집주인이 집수리를 잘안해줍니다 4년간 크고작은거많지만 생략하고천장에 비가새서 누런자국이 생겼고 바닥도 부식되어 장판일어나고 세멘이 부서져 청소해도 돌가루가 계속날리는상황에서 임대인에게 6월에(만료4개월전) 수리요청하였지만 임대인은 재계약을하면 해주겠다는 엉뚱한소릴하였고 제가 별개문제라며 또 수리요청하였지만 집주인은 시간핑계대며 오지않았습니다 저는 수리거절로알겠다고했고 그후 답은없다가 3일뒤 월별 통상적으로주고받던 수도세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전 확실히 수리거절로 인식했고 그후 한달후에 다시 수리해주겠다며 연락이왔는데 이미 이사갈 집 알아보는상황이었고 무시했습니다이게 현재까지 상황입니다임대인 수리거절은 언제든 임차인이 이사갈수있고 이사비와 복비, 피해보상까지 청구할수있다고알고있는데요궁금한점은 현재상황이 임대인수리거절로 완벽히 성립되는상황인가요?또한 제가 수리거절 이사통보를 언제쯤하면좋을까요?저의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좋을지 부탁드려봅니다=======================================================================전준휘 변호사법률사무소 무율∙3일 전법률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수리 거절로 인해 계속 거주가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수차례 수리를 요청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그럼에도 임대인이 수리를 거절한 사정, 그리고 결국 계속 거주가 어려워진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된 사정 등 증거를 모두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사통보 시점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검토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평가하기01댓글 1유난히고무적인배3일 전수리거절로 집주인이 소송당한다는걸알고있다면 사정을말할까요? 고쳐주는척 시간만끌겠죠 그전에도 에어컨수리 몇번이나 요청했는데 고쳐준다고 시간만계속끌다 여름 다 끝나고 결국 안고쳐줬습니다 집주인성향을 알기땜에 이번에 한달뒤에 다시 고쳐준다했을때 안믿은겁니다답글 1개전준휘 변호사법률사무소 무율∙3일 전@유난히고무적인배임대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면 답변드린 내용대로 준비를 하신 후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길한솔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한뜰∙14시간 전법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상대방이 수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가 뒤늦게 이행의사를 밝힌 경우이고그 사이에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계약해지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이므로'현재상황이 임대인수리거절로 완벽히 성립되는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계약 해지 의사도 전달되지 않아 명확하게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평가하기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01댓글 1유난히고무적인배11시간 전무슨말인지는알겠구요 근데 그런식이면 임대인은 해줄의사없는대 말로만 해주는척 문자한개던져놓고 핑계대며 시간질질끌다가 제가또 독촉하면 다시또 해주겠다고 말만하고 시간끌고 반복하면 변호사님말대로라면 소송을할수없다는뜻아닌가요? 이전에 에어컨도 수리해주겠다고 4번을 반복하고 결국 여름다끝나고 안해줬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수리거절로알겠다고 문자보낸뒤 주인이 제문자무시하다가 한달만에 답장온거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해야되나요? 이미 이사준비중이라고하면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4천이면요 보증금반환 지연이자 얼마인가요?대충요 전세4천집이면 임대인이 보증금안줘서 소송했을때 지연이자를 한달에 얼마씩 계산되나요?전 임차인입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 집수리거부 도움구합니다..임차인입니다2년 전세계약후 다시 2년재계약후 올해 10월만료인데요집주인이 집수리를 잘안해줍니다 4년간 크고작은거많지만 생략하고천장에 비가새서 누런자국이 생겼고 바닥도 부식되어 장판일어나고 세멘이 부서져 청소해도 돌가루가 계속날리는상황에서 임대인에게 6월에(만료4개월전) 수리요청하였지만 임대인은 재계약을하면 해주겠다는 엉뚱한소릴하였고 제가 별개문제라며 또 수리요청하였지만 집주인은 시간핑계대며 오지않았습니다 저는 수리거절로알겠다고했고 그후 답은없다가 3일뒤 월별 통상적으로주고받던 수도세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전 확실히 수리거절로 인식했고 그후 한달후에 다시 수리해주겠다며 연락이왔는데 이미 이사갈 집 알아보는상황이었고 무시했습니다이게 현재까지 상황입니다임대인 수리거절은 언제든 임차인이 이사갈수있고 이사비와 복비, 피해보상까지 청구할수있다고알고있는데요궁금한점은 현재상황이 임대인수리거절로 완벽히 성립되는상황인가요?또한 제가 수리거절 이사통보를 언제쯤하면좋을까요?저의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좋을지 부탁드려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에서 묵시적갱신3개월 월세로 내야되나요?임차인입니다2년전세계약에서 서로 추가계약합의없이 만료2개월안으로 들어와서 묵시적갱신으로 알고있는데요나중에라도 제가 이사통보하면 3개월후 이사갈수있는걸로아는데요그럼 그 3개월동안 전세인데도 월세를 내야되나요? 검색하니까 그렇게나오네요맞다면 월세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전세4천이면 월세로 대충얼마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합의갱신? 묵시갱신? 변호사분들 의견갈리는데 어떤게맞을까요?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전세계약관련 질문하고 답변을받았는데 변호사 두분이 답변이 완전갈리네요밑에는 제질문과 달린답변인데요 어떤게 맞을까요? 혼란이 옵니다 ㅜㅜ그리고 저의 현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좋은지 대처방안도 알려주심 감사합니다=====================================================================이런경우 묵시적갱신이 맞는건가요?안녕하세요전세집사는 임차인입니다 계약만료 2달정도 남은상태구요임대인이 계약연장하실건지 재계약이란건 갱신거절하거나 기존계약에서 조건변경을해야되는걸로아는데요근데 그런거없이 그냥 같은조건으로 계약연장이라는표현을쓰면 어떻게되는건가요?그전에 먼저 임대인이 계약연장말을꺼낸이유가 집에 비가새는데 수리요청했더니 계약연장하면 수리해주고안하면 제가나가고나면 수리할생각이라고하여 그래서 제가 계약기간상관없이 집수리는 별개라며 수리요청하였지만임대인은 시간핑계대며 오지않았고 저는 수리거절로알겠다고 문자보냈지만 답은 없는상태입니다그래서 집구하고있는상태이고 이사후 손해배상청구할생각입니다다시본론으로와서 이상태로 지속되면 재계약인건가요? 묵시적갱신인건가요?그리고 한가지더는 임대인집수리임무위반으로 임차인은 언제든 이사갈수있다고알고있는데요그럼 이사갈때 제가 일방적통보를해야되는입장인데 통보받은 임대인은 깜짝놀랄거고 보증금못준다고 버티면 어떻게이사 나가나요?글이 길어졌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2개의 답변이 있어요!김성훈 변호사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4시간 전법률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갱신거절통지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평가하기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01전준휘 변호사법률사무소 무율∙7시간 전법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갱신여부에 대해 서로 대화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될 수는 없고, 협의가 된다면 협의에 의한 갱신이 되는 것이고, 임대인이 조건변경을 요구하면 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면 결국 소송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평가하기01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런경우 묵시적갱신이 맞는건가요?안녕하세요전세집사는 임차인입니다 계약만료 2달정도 남은상태구요임대인이 계약연장하실건지 재계약이란건 갱신거절하거나 기존계약에서 조건변경을해야되는걸로아는데요근데 그런거없이 그냥 같은조건으로 계약연장이라는표현을쓰면 어떻게되는건가요?그전에 먼저 임대인이 계약연장말을꺼낸이유가 집에 비가새는데 수리요청했더니 계약연장하면 수리해주고안하면 제가나가고나면 수리할생각이라고하여 그래서 제가 계약기간상관없이 집수리는 별개라며 수리요청하였지만임대인은 시간핑계대며 오지않았고 저는 수리거절로알겠다고 문자보냈지만 답은 없는상태입니다그래서 집구하고있는상태이고 이사후 손해배상청구할생각입니다다시본론으로와서 이상태로 지속되면 재계약인건가요? 묵시적갱신인건가요?그리고 한가지더는 임대인집수리임무위반으로 임차인은 언제든 이사갈수있다고알고있는데요그럼 이사갈때 제가 일방적통보를해야되는입장인데 통보받은 임대인은 깜짝놀랄거고 보증금못준다고 버티면 어떻게이사 나가나요?글이 길어졌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 에어컨파손문제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계약종료 날짜가 다가오는데요 입주할때 에어컨이없어서 도배장판 안하는대신 에어컨 달아달라고 요청하였고임대인이 중고에어컨을 달아주었습니다헌데 가스를 충전해도 금방 다 새버리는 구멍난 에어컨이라 수리를 요청하였지만임대인은 해준다는말만하고 여름 한달내내 시간만끌다가 여름끝나니 못해주겠다고하여 싸울뻔하다가 임대인이 사과를하여 넘어갔었습니다근데 어느날 그에어컨 실외기가 파손되있는겁니다사용한적도없고 사용하지도못하는 고장난에어컨 관심갖는것도싫고 내알바아니라생각하고 주인에게 통보만하고이유는 모른다고했습니다그런데 만약 계약이 끝나고 제가 이사갈때 주인이 이걸 배상하라고 할수있을까요?아마 범인을 찾을려면 찾을수있겠죠 근데 이걸 제가 찾아줘야되나요?아니면 임대인한테 통보는 했으니까 그냥 이사나가면 될까요?대처방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집 집수리문제 손해배상청구 봐주세요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전세집 이사온지2년 한번갱신해서 4년차입니다그동안 크고작은 문제가있었지만 4년계약 만료시점이라 민감해져있습니다처음왔을때 에어컨이없어서 도배장판 안하고 그대신 중고에어컨 달아달라고했습니다근데 주인이 달아준 에어컨이 구멍이났는지 가스는 다 새버리고 사용불가상태라서 주인한테 고쳐달라고했습니다고쳐준다는약속받고 기다렸는데 여름 한달내내 시간끌다가 여름끝나고나서 사정이 어려워 못고쳐준다고해서싸울뻔했다가 넘어갔습니다그리고 도어락도 1년차부터 한번씩 안열려서 제가직접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임의로고쳐쓰다가 3년차에 완전 고장나서 주인한테 연락하니 반반내자고해서 반반해서 새걸로 달았습니다이번 계약만기 4년차에 고장나서 쓰지도않는 에어컨 실외기가 완전파손되어(옆집사람이?) 주인한테 통보하였고집천장에 물이세서 누수로 물자국이생기고 바닥에 시멘트가 부식되고 갈라져서 장판이 일어나서 주인한테 통보하였고주인은 재계약을하면 수리해주고 재계약안하고 제가이사가면 다음에 고칠생각이라고합니다제가 계약은아직3개월남아있고 계약만료와 수리는 별개이며 수리요청하였지만주인은 시간핑계대며 오지않고있습니다 저는 수리거절로 알겠다고 문자보내논상태입니다지금 다시 계약서를 살펴보니 수리에관한 내용은 없습니다계약서에없어도 기본적인 집수리의무는 임대인에게있다고 알고있는데요제가 이사가고나서 집주인에게 이사비용 복비 등 손해배상 청구 할수있나요?그리고 집주인이 저에게 청구할만한 내용이 있나요?계약서 내용 첨부합니다 대처방안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