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감각적인가지나물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무사님들 부당 노동행위 인지 봐주세요.1. 당사자 관계본인: 노동조합 지부 수석부지부장 (시설 방재파트 근무)상대방: 소속 부서 과장 (평가 권한자 / 회사 관리자이자 동시에 노조 조합원)2. 주요 사실관계타임오프 사용에 대한 압박:평소 과장은 본인이 정당한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음.특히 본인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경영관리부 부장을 통해 "타임오프를 쓰지 말라"는 취지의 우회적인 압박과 권고를 행사함.인사 평가상의 불이익 :해당 부서는 과장의 평가 점수 비중이 60%로 매우 높으며, 이는 포상 및 처우에 직결됨.본인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은 매년 본인에게 '보통' 수준의 점수를 부여함.결정적 증거(평가 코멘트):최근 인사 평가 결과, 과장은 평가 의견란에 "필요할 때 자리에 없어서 아쉽다"라는 문구를 명시함.이는 노동조합 간부로서 정당하게 타임오프를 사용하여 자리를 비운 것을 인사 평가의 부정적 요소로 반영했음을 자인하는 대목임.3. 상담 요청 사항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정당한 조합 활동(타임오프)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평가 저하 및 포상 제외)을 주는 행위가 노조법 제81조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평가자의 이중적 지위: 평가자인 과장이 같은 '조합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평가 권한을 남용하여 조합 활동을 위축시킨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고발이 가능한지.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갑질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야간근무자 입니다. 공공기관 자회사인데 야간근무시 사무실에 라꾸라꾸 침대를 대표지시사항으로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계장이 한 술 더떠 협박하는 말투로 니네 바퀴자국까지 확인했다고 이야기합니다그 계장은 평소에 직원들간 싸움꾼으로 유명한데 소장이 비호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말하고 싶어도 혼날까봐 아무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갑질로 신고 가능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공공기관 자회사 뇌물혐의(질문합니다)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저는 공공기관 자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팀장이 하청업체에 돈을 받고 일은 우리에게 시킵니다 그리고 하청업체에서 받은 돈을 자기가 인출해 현금으로 30을 실비용 이라는 명목으로 줍니다 그리고 연말에 팀장포함 직원 n/1로 나누는데요질문 1. 하청업체에서 얼마를 받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나 니네가 일한비용이라고 30을 저희 에게 월마다 현금으로 줍니다 이것을 달마다 받고 12월에 360만원이 모이면 자기도 같이 연말에 나눕니다하청업체에서 돈을 받는게 뇌물 아닌가요? 혹시 뇌물 비용이라고 했을때3.직원들도 일한거라는 명목으로 년 10만원을 나눠갔습니다 직원들도 같이 뇌물로 적용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공기관 자회사(팀장) 뇌물혐의 문의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저는 공공기관 자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팀장이 하청업체에 돈을 받고 일은 우리에게 시킵니다 그리고 하청업체에서 받은 돈을 자기가 인출해 현금으로 30을 실비용 이라는 명목으로 줍니다 그리고 연말에 팀장포함 직원 n/1로 나누는데요질문 1. 하청업체에서 얼마를 받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나 니네가 일한비용이라고 30을 저희 에게 월마다 현금으로 줍니다 이것을 달마다 받고 12월에 360만원이 모이면 자기도 같이 연말에 나눕니다하청업체에서 돈을 받는게 뇌물 아닌가요? 혹시 뇌물 비용이라고 했을때3.직원들도 일한거라는 명목으로 년 10만원을 나눠갔습니다 직원들도 같이 뇌물로 적용되는건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갑질여부 봐주세요 노무사님들 제발요회사에 공용숙직실이 있습니다 직책 위 선임이 물걸레를 주면서 청소를 시킵니다그러고는 물걸레질을 안하고 청소만 하고 왔더니 나처럼 물걸레질도 해야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물걸레질을 해야하니까 나는 그렇게 했다며 사무실에서 욕을 박아 버립니다 저는 자존심이 상하고 화도나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청소할려고 출근한게 아닌데 나이 40중반인데 이런대우에 노동청에 신고할려고 하는데 갑질로 신고 가능할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 2주택(1억이하 빌라)양도세질문서울에 7억중반(32평)아파트 올1월매입제주에 9500만원(13평)빌라 올8월매입 예정입니다 혹시 3년뒤에 서울집을 팔때 양도세 발생하나요 제주집은 그냥 두었을때를 가정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매도 및 매수 1년이하 2가구 취득 질문올 1월초에 서울 7억중반 아파트 취득 후 8월 중반에 제주자치도에 1억이하의 빌라를 구매 할려고하는데요 구매가 안될까요?아님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양도세 취득세 등등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