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 형사법률Q. 교통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대문 앞의 공용 골목길에 주차를 하면 철거예정인 사유지에 차량이 진입을 못해 무단주차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단주차를 하려고, 차량을 비켜달라고 하는데 안 비켜주면 교통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도 퇴실 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방음이 최고라는 부동산 광고물을 보고 원룸을 계약했는데 막상 일주일 동안 원룸 생활을 하다 보니 옆방 간의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방음이 안 잘 되는 경우 부동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중도 퇴실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 수수료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중개 수수료 문의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월세 원룸에서 중도 퇴실 시,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대신 지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CCTV 영상 제공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범인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CCTV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CCTV 영상을 전달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기분 나쁜 말을 계속하여 스트레스를 줄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누군가가 동네에 안 좋은 소문을 냈는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지날 갈 때 작은 목소리로 기분 나쁜 말을 하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계속 주는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CCTV 설치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화재예방 및 시설 안전 관리 목적으로 단독주택 옥상의 가운데에 회전형 CCTV를 설치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대문 앞 CCTV 설치 안내판 부착할 경우옥상보다 높은 옆 건물이 있음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헬스장의 카운터에서 앱 관련 오류가 있어 불만사항을 건의했는데 직원이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해서 모욕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불만사항 건의했다고 환불해 준다고 함- 회원가입 및 회원 입장해야 하는데 불편하다고 업무방해다- "시시껄렁 이러면서 분위기 조성하면서 입 발발 떨면서", "애들은 무서워할 수 있다" 등의 발언
- 형사법률Q. 지정된 정류소가 아닌 사유지에 버스 승하차 시 민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버스가 주정차 노란 점선에 정차하고, 승객이 버스 내리면서 곧바로 사유지를 침범하는 형태로 승하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진행했지만 아직도 사유지에 버스 승하차가 이루지고 있어 민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버스 운송 업체의 고객센터에 글도 남기기고, 직접 찾아감건물 앞에 아래의 인도는 개인 사유지라 버스 승하차를 하지 말아 달라는 안내 사항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