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쁜 말을 계속하여 스트레스를 줄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누군가가 동네에 안 좋은 소문을 냈는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지날 갈 때 작은 목소리로 기분 나쁜 말을 하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계속 주는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작은 목소리로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명확히 혐의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