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영특한라임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유튜브 출연자 면접을 보는데 면접 노쇼방지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근로계약서도 아니고 프리랜서 3.3% 떼는 출연계약서 작성인데면접 당일에 노쇼를 하면 시간적인 피해가 좀 있어서노쇼방지비 3만원을 받으려고 합니다.당일 취소나 변경하면 전액 안 돌려주고전날까지 취소는 전액 돌려주려는데요.면접 참여하면 당연히 전액 다 돌려주고요.근로관계도 아닌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유튜브 출연자 면접을 보는데 면접 노쇼방지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근로계약서도 아니고 프리랜서 3.3% 떼는 출연계약서 작성인데면접 당일에 노쇼를 하면 시간적인 피해가 좀 있어서노쇼방지비 3만원을 받으려고 합니다.당일 취소나 변경하면 전액 안 돌려주고전날까지 취소는 전액 돌려주려는데요.면접 참여하면 당연히 전액 다 돌려주고요.근로관계도 아닌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지원자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업체끼리 공유하는 게 불법인가요?면접 사전 연락 없이 불참하거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거나,또는 실제 일 했을 때 일 하기 싫어하고 지각을 자주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등이런 부분들을 유사 업체랑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공유하는 거 불법인가요?불법이라면 어떤 법 때문에 불법인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여기서 더 내야하는 돈이 있나요? ...(이전 질문 제가 좀 잘못 전달드린 거 같아 다시 올립니다.)아래의 경우 제가 더 내야하는 돈이 있나요?1인 법인 대표이고 법인에서 받는 급여외 별다른 소득이 없고연 소득 1500만 원 정도면 연말정산만 하면 돼서 소득세 전액환급으로 최종적으로는 소득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여기다 제 법인으로부터 배당금 2천만원을 받으면 이자나 배당은 2천 이하는 종소세 신고를 안 하니까연소득 1500만원에 대한 건보료, 국민연금 +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이것만 내면 더 낼 돈은 없는 거 맞나요?더 내야하는 돈이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이 경우 소득세, 건보료, 국민연금 없는 거 맞을까요?1인 법인 대표이고 법인에서 받는 급여외 별다른 소득이 없고연 소득 1500만 원 정도면 연말정산만 하면 돼서 소득세 전액환급으로 최종적으로는 소득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여기다 제 법인으로부터 배당금 2천만원을 받으면 이자나 배당은 2천 이하는 종소세 신고를 안 하니까연소득 1500만원에 대한 건보료, 국민연금 +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이것만 내면 더 낼 세금이나 건보료, 국민연금 등은 없는 거 맞나요?더 내야하는 돈이 있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이 경우 왜 2026년 1~3월 건보료랑 국민연금은 안 나오나요?1인 법인 대표이고 현재 무보수이나 이번달에 1200만원 급여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별다른 자산없고 연말정산만 할 예정이고 종소세 신고 안 합니다.)이 경우 왜 2026년 1~3월 건보료랑 국민연금은 안 나오나요?2027년 1~3월 건보료랑 국민연금은 언제 측정되나요?2025년 연말정산 → 2026년 4월 ~ 2027년 3월 건보료, 국민연금 측정2026년 연말정산 → 2027년 4월 ~ 2028년 3월 건보료, 국민연금 측정이런 식인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2025년 7~12월 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2026년 1월에 하고2025년 7~12월 매출에 대한 부가세 납부는 2026년 4월에 하는 거 맞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이번달 12월에 1200만원 급여 신고하면 내년 4~12월에 건보료 연금보험은 대략 얼마가 나오나요?1인 법인 대표이고 현재 무보수이나 이번달에 1200만원 급여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별다른 자산없고 연말정산만 할 예정이고 종소세 신고 안 합니다.)그러면 내년 4월부터 건보료 등이 부과된다고 답변받았는데요.1200만원에 대한 건보료와 국민연금이 대략 180만원인데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달마다 20만원씩(= 180만 나누기 9개월)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건가요?아니면 4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80만원씩 건보료와 국민연금이 나오는 건가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이 경우 2026년 1~11월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내야 되나요?1인 법인 대표고 현재 무보수 대표이며 이번 12월달에 1200만 원 정도를 급여로 1번에 받을 예정입니다.그리고 내년 1~11월에는 급여를 안 받고내년 12월에 한 번에 받을 예정인데요이 경우 2026년 1~11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내야 되나요?4대보험 사업장 등록이 되어있으니 자동으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인스타 게시물이 삭제 당했는데 변호사님께 어떤 도움을 요청드리면 될까요?meta 1:1 고객센터에 물어봐도 자기네 담당이 아니라고 하고,재검토 요청을 했지만 한 30분만에 또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면서 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정말 누가봐도 명백히 ai 봇에 의해 잘못 삭제된 게 분명한데납득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라도 들을 수 있으면 좋은데소통창구가 없어서요.내용증명이라도 일단 보내려고 하는데, 여러 변호사님들 쓰신 글 보면 인스타에 보낸 내용증명이 효력이 있지는 않다고 하고요.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드리고 싶은데 어떤 부분을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