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영특한라임나무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형사사건 공탁금은 전액 피해자한테 가나요?피해자가 합의금을 너무 많이 불러서가해자가 해당 합의금을 줄 경제적 상황이 안 되어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경우해당 공탁금은 전액 다 피해자에게 가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게 있나요?예를 들어, 피해자가 30만 원 정도의 피해를 받아 가해자를 형사고소했고,가해자 쪽에서 합의 요청이 와서피해자가 합의금 1억 미만으로는 절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한 경우합의금이 너무 과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게 있나요?제가 피해자 입장인데, 가해자가 고의로,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 너무 확실하게 보여서푼돈 받느니 그냥 형사처벌 받게 하려고 합의금 1억 부르려고 하거든요.피해자가 합의금을 너무 과하게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해결 완료하여 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해결완료하였고 답변이 달린 게 없어서 글을 삭제하려고 했으나 글 삭제가 되지 않아 해결완료로 적어둡니다.해결완료하였고 답변이 달린 게 없어서 글을 삭제하려고 했으나 글 삭제가 되지 않아 해결완료로 적어둡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근로자부담 국민연금 둘 중에 어떤 게 맞나요?세전 1,949,832원에4.5% 곱하면87,742.44가 나오는데그럼 최종적으로 세전에서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공제해야되는 금액은(A) 87,742원과 (B) 87,740원 둘 중에 어떤 게 맞나요?A라는 분도 계시고 B라는 분도 계시고 엄청 헷갈리네요ㅜㅜA와 B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건지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부담 국민연금 둘 중에 어떤 게 맞나요?세전 1,949,832원에4.5% 곱하면87,742.44가 나오는데그럼 최종적으로 세전에서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공제해야되는 금액은(A) 87,742원과 (B) 87,740원 둘 중에 어떤 게 맞나요?A라는 분도 계시고 B라는 분도 계시고 엄청 헷갈리네요ㅜㅜA와 B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건지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에서 1원 단위까지 다 공제하는 거 맞나요?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1원 단위까지 다 공제사업주 부담분은 1원 단위는 절사하여 공제맞나요?아니면 근로자 부담분도 1원 단위는 절사하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에서 1원 단위까지 다 공제하는 거 맞나요?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1원 단위까지 다 공제사업주 부담분은 1원 단위는 절사하여 공제맞나요?아니면 근로자 부담분도 1원 단위는 절사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형태가 맞나요?어제 아래와 같이 질문을 올렸는데 근로관계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형태라면 특별히 문제 될 건 없지만 근로자라면 무효라는 답변을 달아주셨는데요.20~30분 짜리 유튜브 영상이나 단편 영화에 출연하는 주연배우입니다.시급이 아니라 1개 작품 출연을 할 때마다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출연료 세금신고도 프리랜서 3.3%로 신고하고 있는데 혹시 위의 경우에 근로자로 해당되기도 하나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어제 질문]영상 제작을 하는데 출연자가 출연계약서를 쓰고도 잠수타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출연계약서에"출연자는 본 영상에 출연을 안 할 시 300만 원을 제작사에게 즉시 지급한다."와 같이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출연계약서에 "미출연시 300만 원을 제작사에게 즉시 지급한다."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영상 제작을 하는데 출연자가 출연계약서를 쓰고도 잠수타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출연계약서에"출연자는 본 영상에 출연을 안 할 시 300만 원을 제작사에게 즉시 지급한다."와 같이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출연계약서에 "미출연시 300만 원을 제작사에게 즉시 지급한다."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영상 제작을 하는데 출연자가 출연계약서를 쓰고도 잠수타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출연계약서에"출연자는 본 영상에 출연을 안 할 시 300만 원을 제작사에게 즉시 지급한다."와 같이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