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새우
- 형사법률Q. 포인트 적립 가족 명의로 하는거 불법인가요.cj one 같은 포인트 적립할 수 있는 경우에 가족 명의로 포인트 적립하는것도 전자금융거래법?이나 다른 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인가요?가끔 다이소에서도 친구 명의로 적립해주거나 엄마 명의로 적립하거든요
- 형사법률Q.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고발 가능성?세무서가 납세자를 조세범처벌법으로 형사고발하는 경우는 몇억 단위가 아니라면 대부분 세금 추징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나요? 고의성 없고 탈루 세액 0원 단순 계산서 미발급/미수취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농업 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국에서 표고 버섯배지를 수입 후 국내 접종.재배하고 있는데요배지 수입은 부가세가 붙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데 이런거 부가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다른 농가들은 다 환급을 받는데 저희는 사정이 있어서 환급을 못받습니다.
- 형사법률Q.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형사고발 관할세무서안녕하세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관할 세무서가 위반점을 발견하면 고발할지 말지 정하는건가요?중대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그냥 가산세 부과로 끝나는 경우가 많나요?
- 금융법률Q. 조세범 처벌법 위반 ^통정하여^ 의미안녕하세요, 조세범 처벌법에서 (세금)계산서 미수취 관련 조항은 통정하여 발급받지 않은 경우 라고 하던데그럼 A가 공급자 B가 공급받는 자 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공제를 할 필요가 없어서 B가 따로 계산서 발급을 해달라고 하지 않은 경우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아닌가요?
- 형사법률Q. 조세범 처벌법 위반 조세 포탈이 없었으면안녕하세요, 저희는 10억까지 소득이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따로 발급을 안해줬었는데 나중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알고 있었는데 이곤 처음 알았거든요저희는 낼 세금도 없고 조세를 포탈한것도 아닌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세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형사 고발안녕하세요, 만약에 자금출처조사 중에 본인 체크카드를 가족에게 쓰라고 준 걸 세무서 조사관님이 알게 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나요?
- 형사법률Q. 인터폴 수배 강제송환 범죄행위 쌍방가벌성안녕하세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범죄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카드 사용 자체 또는 그런 법이 없이면 범죄인 인도조약은 못쓰나여??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자등록 세무서 극세청 직업 파악 .안녕하세요, 소득신고를 하지 않지만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제 직업과 업종 파악이 가능한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대사관 영업시간 자기 마음인가요???안녕하세요, 주한 키르기즈 대사관이 예약을 11시 30분까지만 받습니다. 방문도 예약 아니면 안받는데 영업시간이 12시까지인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사람이ㅜ몇 명인데 가족관계증명서 하나 떼려고 3개월을 기다리는게 말이 되나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