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똘똘한땅콩잼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임대계약 연장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3년 임대 계약하고 10월 계약 종료일 전 건물 사장님이 계약 유지에 대해 전화로 물어 보셔서 더 있겠다고 의사를 말했고 계약조건 변경은 없었어요. 그런데 근처에 구입한 땅에 상가 건축으로 계획이 변경 되면서 올해 10월 계약일까지만 이용하여 1년만 쓰는걸로 말씀 드렸더니 ..2년 연장인데 저희가 중도에 나가는 걸로 말씀 하시네요.3년 이후 원래 연장이라는게 2년이 되는 건가요?계약서 쓰지 않고 통화로만 더 있겠다 했지 기간은 말하지 않았거든요.근처로 옮기는거라 미리 6개월전 말한다고 저희는 생각했는데..서로 계약에 대한 시점이 다르네요. 뭐가 맞는건가요?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2년 월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근생 상가 60평 직영 건축 하려는데 세금계산서 문의드려요.근생 60평 1층을 직영으로 건축 합니다. 건축에 들어가는 설계비, 재료비등 세금계산서 발급 받을때 토지와 건물이 공동명의면 주민번호로 공동1인 이렇게 발급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1명 주민 번호로 받아도 되나요? 저는 체육시설 면세사업자이고 신축 직영하여 시설을 옮길 예정입니다. 아니면 제 사업자등록증 으로 받아야 하나요?2.직영 건축시 비용처리는 차후 취득세 증빙 인가요? 어떤 용도 대비인가요?적은 비용은 부가세 없이 지불해도 되는지..아니면 모두 부가세 포함 지불해야 하나요?3.체육시설은 면세사업자라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데, 건축에 들어간 부가가치세는 지불한건데도 환급이 안되나요? 공동명의 와이프는 회사원 입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근생상가 직영 건축시 세금 문의 드립니다.학원을 제가 운영 중이라 면세사업자인데 직영으로 상가 60평 단층 건축해서 학원을 하려 합니다.1. 건축에 들어간 부가세는 환급 받을수 없는 건가요?2.환급 받지 못하고 불필요하다면 작은 지출은 부가세 없이 현금거래를 해도 되나요?3.토지, 건물 와이프와 공동명의 일때 세금계산서 발행시 주민번호로 외1인으로 공동으로 발급 받아야 하는 건가요? 4.세금계산서와 각종 영수증은 언제 필요 해서 보관 하는 걸까요?5. 건축비 비용 계좌이체시 두 명의 중 한 사람으로 거래 해도 되나요?
- 민사법률Q. 택배 배송 중 기물 파손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택배기사인데 용차로 배송 중에 박스에서 오일이 흘러 아파트 현관 타일에 얼룩이 발생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청소업체 비용 또는 타일 교체 비용을 요구하고 있고, 회사 측은 이 비용을 전액 개인 부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와 보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차는 회사 보험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일을 청소 업체에서 원상복귀하는 방법으로 화학세정제, 연마,교체가 있다하는데 그건 상태를 봐서 적용해야 하는데관리 사무소는 지정업체에서 800만원에 교체를 주장합니다. 로비라 연마는 사람들이 왔다갔다 해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적당한 합의를 원하는데 너무 부당한 요구에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대기업에서 민원처리를 빨리 하라고 하니 하청 업체 택배회사는 요구대로 800에 교체하고 제게 구상권을 청구 한다는 말까지 하네요.하지만 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려는 상황이라 억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관리사무소 요구대로 해줄수밖에 없나요?원상복귀가 정확히 타당한지 따져서 제가 준 손해 만큼 지불하고 싶습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 토지 절차 및 매매 세금 문의 드려요2024년 사망 후 토지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배우자와 4형제인데 지분 분할 후 합의서를 쓰고 매매 인가요?아니면 한명이 단독 상속 받은 후 매매 해야 하나요?상속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얼마정도 생각해야 하는지요..토지를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금이 많이 나올거 같아서요.
- 대출경제Q. 토지담보대출 절차와 준비 문의드려요농지를 계약하고 근생으로 허가 신청중 입니다.허가나면 분할하여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토지 구입비를 부동산에서 연결해준 2금융 농축협에 담보대출 문의 드렸더니 이자 5.2에 원하는 금액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여러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1. 부동산 통해서 연락처를 받았지만 대출 담당자가 어느 지점 근무인지 모릅니다. 타지역으로 필요서류 사진으로 보냈는데믿을만한건지 알수 없어서요. 명함을 요청하면 조회로 확인 가능 한가요?2. 건축허가 나와서 알려주기전 정식 감정 진행한다고 하는데다른 금융권도 알아보려면 정식 감정은 제가 다 비교 후에 여기로 할거면 그때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여러 금융권 정식 감정을 받아도 상관 없는 것인지요...3.어떤 글에 지점에 등록되면 다른 이율 낮은 곳이 있어도 할 수 없다고 서류 보내기 전 밀당하라는게 탁상감정으로 가능여부 확인 하는 정도를 말씀 하는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건축허가 신청중 도로점용허가 위치를 변경하고 싶어요.상가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도로점용 허가에 진출입구를 변경하고 싶은데 허가 승인후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설계사무소에서 해주는건지..아니면 개인적으로 해야 하나요?
- 대출경제Q. 농지 (근생시설 용도변경) 매매시 대출 시점 문의 드립니다.분할 구입 하려는 농지를 계약하고 근생시설로 허가를내기 위해 경계측량 -> 설계사무소 선정 및 접수 ->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축, 토목 인허가 서류 접수) 상태 입니다. 토지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허가나고 분할이 된 상태에서 신청해야 하나요?허가 전에(분할전) 토지 담보 대출을 신청 할 수 있나요?2금융에서 농사를 짓는게 아니라 50프로 가능 하다는데 허가 완료되면 대출금 한도가 올라 갈 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아파트 1년 월세 계약이 자동 연장 되었는데 매매 하려면 임차인은 언제까지 보장 되어 살 수 있나요? 아파트 팔려고 합니다.2020년6월5일(1년월세) 계약을 하고 이후 자동 계약 연장 되었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획중이라 임차인께 구입 의사 물어봤는데 구입하지 않고 계속 살겠다고 하셔서 월세 끼고 부동산에 매물 올리겠다 했습니다.계약 종료는 2026.6.5일이 되는 건가요?1년 계약 이후 2년 연장으로 2025.6.5일 인가요?계약 종료 전 임차인이 이사 가겠다고 하면 이사 비용과 중개 보수 저희가 부담 해야 하나요?매도가 안될시 아파트 대출을 받으면 임차인에게 안내? 동의? 받아야 하나요?임차인이 월세와 보증금 동결을 원하는데 새주인은 생각이 다를 수 있을텐데..저희 계약을 승계하고 종료 시점에 다시 계약서를 임차인과 새주인이 쓰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