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사랑스런사탕
- 폭행·협박법률Q. 제 지인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협박죄 성립하나요?어떤 사람이 저에게 주어야할 돈을 주지 않아서신고를 해 둔 상황입니다이외에도 불법을 저지른 것을 많이 목격해서 증거 있는 건 싹 다 신고 넣어둔 상황이구요이걸 알고 이 사람이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니 지인이 이러이러한 법을 어긴 것 같으니 나도 신고하려 한다 불이익 생길 텐데 괜찮겠냐?라면서요이것도 협박죄 성립 되나요?지인이 어겼다는 법은 불법 해당 안 되고 직장 내 수칙을 어기는 정도 입니다 물론 그 수칙도 일절 어긴 바가 없고요 이건 다른 수칙과 착각한듯하네요제가 신고한 걸 취소하게 하려고 지인을 신고하겠다 한 것 같습니다지인은 저랑 매우매우매우 가까운 지인이고 그 사람은 가까운사이란 걸 알고 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주휴수당으로 신고 후 검찰 송치근로게약서, 휴게시간, 주휴수당으로 사장을 신고했었는데 근로계약서 쓴 적도 없는데 사장은 썼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이 외에도 여러 거짓말들을 하길래 너무 화나서 그냥 끝까지 가자하고 형사처벌 원한다고 했거든요근데 감독관이 처벌 원하냐고 해서 그렇다 하고 기다리고있었는데검찰에서 전화와서 받아보니 주휴수당건으로만 송치되고다른 건들은 종결시켰다고 하더라고요저는 제가 신고한 거 전부 다 처벌 하길 원했고 월급명세서도 안 썼어서 이건 다음에 노동청 방문해서 이야기 하기로했었어요근데 이렇게 주휴수당만 검찰 넘어가는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사업주가 거짓말을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사업주 신고했는데요감독관한테 자기는 다 작성했고 사본까지 절 줬다고 거짓말을 해요원본은 다른 직원이 잃어버려서 없다고 하고요 그럼 둘 다 증거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계약서 원본의 경우 사용자가 3년 간 보관해야한다는 법이 있긴하잖아요 근데 그건 과태료 대상이라저는 사업주가 거짓주장을 하고 처벌을 피해가려 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음 하거든요 ㅠㅠ그렇게 되려면 제가 증거를 모아야겠죠?다른 직원들이랑은 다 썼기는 해요 저랑만 안 썼어요근데 다른 직원들이랑 계약서 쓴 거 보면다들 사본도 못받았고 필수기재사항 안 적어져있었다 하던데이것도 형사처벌 대상 맞죠?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게시간 미지급 증거!!!!!!!!!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지급 등으로 사업주를 신고했는데요주휴수당과 근로기ㅖ약서는 증거가 따로 필요가 없었는데휴게시간은 증거가 필요하더라고요제가 사업주한테 휴게시간 달라고 문자나 전화 상으로 말한 적도 없어서...근데 제가 항상 같은 시간에 출퇴근을 하는데요만약 3시 출근 10시 퇴근이면 그 안에 휴게시간이 있었다면 제 일급은 6만5천원정도잖아요근데 저는 휴게시간 없이 일했으니까 7만원을 받았구요역으로 7만원을 받고 7시간을 일했다면휴게시간이 있었을때 제 퇴근시간은 30분 늦어졌을 거구요 이런 출퇴근 시간과 그 날 형성된 급여와의 상관관계를 증거로 제출해도 될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주휴수당 지급 후 지연 이자 민사소송@지금 제가 사업주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한 상황인데요사업주가 만약 주휴수당을 모두 주면나중에 지연이자에 대한 소송을 걸 수 없나요?만약 걸 수 있다면지연이자에 대한 소송에서 제가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고용승계시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근무했는데요올해 2월부터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전 사장님 현 사장님 두 분이 지인이라 크게 변화없이 그대로 일을 이어갔습니다저는 7월에 퇴사해서 지금 주휴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ㅜ대해 신고하였습니다주휴수당은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의 체불 건을 신고하였구요근로계약서는 전 사장님 밑에서 일 할 때 정말 대충이긴하지만 작성을 하긴 했습니다 그냥 제 인적사항만 적어져있는 종이에 작성했습니다 (계약에 필요한 부분 작성 안되어있음)그래서 사장님이 바뀌었으니 바뀐 사장님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여했는데 그렇지 않았기에 미작성으로 신고하였습니다근로감독관님 께서는 인수 시 고용승계 되옸다면 전 사업주랑 작성한 계약서도 유효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만약 그렇다면 전 사업주랑 일 할 당시 체불된 쥬휴수당도 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