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유익한말차라떼
- 민사법률Q. 노동부 진정 과정 블로그로 쓰면 그걸로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했고, 바로 연락이 안올것같은데 혼자 속으로 담고 있고도 속타고 달리 말할만한데도 없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블로그에 진정 진행 과정을 블로그로 썼는데요, 이런걸로 그쪽 대표가 신고할수도 있나요?그 회사의 이름이나 대표, 직원의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이나 이런걸 짤막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걸로도 그 회사에서 저를 신고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딱히 문제될만한 이야기들은 아닌데 워낙 직원들 신상을 많이 서치해보던 직원이 있었어서 혹시나 검색해보고 고소하거나 할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소멸 시효는 퇴사 시점인가요? 아님 밀리기 시작한 시점부터인가요?22년도부터 임금이 밀리기 시작해서 23년에 결국 퇴사하고 나왔는데요, 이 경우 임금체불 소멸 시효는 못받은 날자 시점 부터 3년인가요? 사장이 계속 만나자하고 미뤄서 진정 못넣었던건데 그런거 제출해도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못받은 날짜 기준이면 13개월 중 1갤이 지난거면 12개월치는 민사소송 가능한건가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다른 사람 탈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월급을 미지급 받았는데, 그 건을 제 이름으로 세금은 등록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2년 전의 일인데 월급은 아직도 못받고 있고요.이 부분 관련해서 지인분께 말씀드렸더니 그건 탈세로 신고 가능한것이 아니냐고 해서, 고용노동부 진정과 함께 탈세 신고도 넣어볼까 하는데 혹시 이것도 탈세로 들어가나요? 탈세 신고 증거나 이런것들은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상세 내용A회사 - 직고용 회사B회사 - 협업회사 B회사가 A회사에게 임금을 입금하면 직원에게 입금해야함.B회사는 A회사에게 임금을 입금하고,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고 세금 신고를 하였으나 A회사는 직원에게 입금하지 않음탈세가 아니라면 다른 죄목이나 이런게 있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자 등록 2개 하는 것과 기존 사업자에 업태 추가 하는 것 중에 뭐가 좋을까요?디자인외주 일을 하면서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디자인 굿즈 통신판매로 도소매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기존 사업자에 추가하는게 좋을까요?어떤 곳에서는 분리하는게 관리가 편하다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분리하면 경리나 이런걸 두 개 따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소득이 영세한 경우엔 어느 방법이 낫나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미래에셋 증권 덕양에너젠 공모주 청약을 넣으려고 했는데요미래에셋증권 등록된 인수청약종목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창이 뜨면서 공모 청약 수량 입력이 안되는 이유가 뭐가요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만든지는 2달정도 지났고 소량 주식 사서 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시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계약이라고 해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그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작년도에 1월~11월 이렇게 시청에서 일했었는데 이거랑은 관계없는걸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폐업 후 부가가치세 질문 및 노트북 필요경비처리 질문현재 1년정도 사업을 하다 소득이 없어 폐업하려하는데, 5월 부가가치세 신고 이전에 폐업해도 되나요? 폐업 후 5월에 신고하면 되는걸까요?전체 통틀어서 사업소득은 300정도고,(근로소득 월200정도)사업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1000만원 정도라 세금이 나오진 않을것같습니다. 그럼 노트북을 굳이 사업자용으로 구매하여 필요경비처리하진 않아도 되는걸까요?100만원 이상은 감가상각?된다고 하여서 사업자 등록된 상태에서 따로 고정비용이 나가는것은 없는데 이런경우 그냥 유지하는게 좋을까요?
- 대출경제Q. 마이너스통장도 계좌이체할 수 있나요?제가 창업 지원사업을 받았는데, 지원사업이 제 돈으로 결제 -> 지불요청 -> 지원금 입금 되는 형태예요.원래 자본금이 있는 상태에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갑자기 아프셔서 자본금들을 모두 다 써서 예산을 모두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근데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으려니 직장을 다니고 있어 4대보험이 등록되어 있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농협 주거래 통장에서 마이너스통장 대출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 신청해보려 하는데제 농협 주거래통장(마이너스통장)에서 제 지원사업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나요?그리고 제가 신용카드도 쓰고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이체해서 신용카드 대금도 갚아도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행사 2일 단기 알바 받아야 할 서류 및 세금 관련안녕하세요! 단기 알바를 고용하는건 처음인데, 행사에 2일간 7시간씩 (휴게시간 하루 1시간씩) 알바를 고용하려고 합니다.근로계약서랑 신분증사본(세금신고용), 통장사본 외에 받아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그리고 세금 공제 후 제공하면 3.3%만 공제하고 입금드리면 되는걸까요?그리고 단기도 고용, 산재보험을 들어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2일의 경우에도 들어드려야 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관련해서 당시 거래처에 직접 연락을 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A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임금체불 이전까지는 B협업사에서 제 급여를 제게 직접 입금을 해주셨고요그러다 한 몇달간 임금체불을 당하고 재정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둬버렸습니다.그러다 이후에 임금체불당한 기간동안에도 B협업사에서 제 이름으로 세금신고를 동일금액으로 계속 해오고 있던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이 건을 소득부인 신고를 했더니, 해당 세무서에서 B협업사는 지급 사실과 A회사와의 관계 등을 모두 증빙했으니 A회사와 노동부 관련으로 이야기하여 해결하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그 이후에 A회사에서는 B협업사에게 이야기를 들었다며, 일을 했으니 소득 신고를 했고 소득신고를 해야 월급을 주지 않겠냐는 말을 하셨습니다.(회사 사정이 어려워 월급이 밀리는 건은 알고있었고 바보같지만 인지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그리고 그 당시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월급을 못돌려받고 있고요.그래서 그 당시에 B협업사가 A회사의 계좌로 제 급여를 입금한 것이 맞는지 B협업사 대표님께 문의를 드려보고 싶은데, 이 경우 B협업사에서 A회사의 문제를 알게 되는건이 되니(실제로 B협업사가 A회사의 문제를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건으로 A회사쪽에서 제 쪽에 고소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