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끈질긴시인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형사조정 합의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처음에 인터넷에서 욕설이 포함된 밈을 복붙했다가고소인과 합의를 시도했는데 거절당했구요이후 변호사님이랑 대면 상담했는데 거의 무조건 불송치 나올 거라고 하셨어요실제로 경찰에서 불송치 나왔는데 보완수사를 하게됐는데요검사한테 형사조정 제안이 왔어요고소인이 먼저 요청한 듯 해요금액보다는 사과를 원한다고해서 전화로 형사조정 예정인데 여기서 합의를 할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기록은 어떻게 되죠? 이후 국가기관, 사기업에 취업하거나 의료인, 법조인이 될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공기업에서 아들 학폭 때문에 승진이 취소됐다는 얘기를 들은 거 같아서요.원래 상담하던 변호사님은 고소인이 자신 없어서 그런 거 같다고 돈 안쓰고 싶으면 합의 거절하고, 만약 처벌이 나온다면 재판 청구하라고 하시는데, 합의를 하면 합의금 외에 다른 불이익이 생기나요?정식재판까자 끌고가기엔 너무 귀찮아서 다른 불이익이 없다면 그냥 빨리 정리하려고요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사정과 설사 사이에 관계가 있나요? 전립선염20세 남성입니다하루이틀 된 건 아니고 중학교 때부터 사정을 하면 그 다음날 심한 복통과 함께 설사가 나오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설사를 할 때 아랫고환 통증과 회음부가 땡기는 느낌전립선염의 가능성이 있나요?사정과 물처럼 나오는 참을 수 없는 설사와의 관계가 았을 수 있나요?과민성 대장 약도 먹어봤지만 큰 효과가 없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경찰조사 이후 불송치와 기소유예에 대해모욕죄 요건은 성립하는거같은데 수위가 직접적으로 욕하는게 아니라 좀 애매합니다조리돌림 느낌이라 근데 바로 인정했고 초범에 사회초년생이에요피해자한테도 바로 사과하고 합의시도 햇는데 거절당했습니댜근데 경찰은 별거 아니라는 뉘양스인데일단 잘못인정햇으면 송치는 확정이고 기소유예 노려야하는건가요?아니면 반성문 탄원서로 요건 채웟는데 불송치될수도 있나요?- dc official App
- 명예훼손·모욕법률Q. 탄원서 써달라고하는 지인에 대해 추가질문 드립니다평소에 디시인사이드 특정 갤러리에서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제가 음란성 글이나 모욕성 글을 지우는 역할을 했고, 건전한 글들을 작성하다가 누가 유머로 올린 글을 복붙 한 번 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이럴 경우 다른 관리자들에게 탄원서를 부탁하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온라인 커뮤니티와 전혀 상관없는 실제 친구에게 부탁하는 것도 효과가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반성문이나 탄원서 어떻게 써야하나요보통 모욕죄 고소 당했을 때 잘못한점, 느낀점, 앞으로의 다짐 이렇게 쓰면 되나요? 보통 분량은 어느정도 쓰나요? 탄원서는 제3자가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나요? 보통 한명만 쓰나요?어느정도 분량인가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날짜를 연기할 수도 있나요?수능 봐야하는 수험생인데요민사는 출석도 해야된다고 들었어요상대가 각잡고 괴롭히려고 수능 직전에 민사소송을 걸었을 때, 하루 이틀 연기하는게 아니라 아예 수능 이후로 민사소송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사유는 모욕죄입니다상대가 합의 의사는 없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고소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인터넷 게시판에 해당 인물에 대한 조롱성 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그래서 이거 뭐임? 하면서 인물 사진과 이전 글들을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했었는데 욕설과 성적표현도 섞여있었네요;;경찰에서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고, 당사자에게 처음에 자필 반성문을 들고 선처를 구하러 갔습니다.그 때 생각해보고 알려주겠다 이런 뉘양스였는데, 다시 연락해보니 변호사 통해서 합의 의사도 없다고 합니다.일단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오늘 신청했고, 조사는 다다음주 쯤 받을 것 같습니다.1. 조사 받고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너무 오래 끌지 않았으면 좋겠어서요....2. 올해 3월에 쓴 글인데 나중에 민사도 걸릴 수 있나요?3. 벌금 확정되면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4. 집에 알리고 싶지 않은데 관련 문서 하나도 안오게 할 수 있나요?5. 어필하거나 취해야하는 태도가 있나요? 초범이고, 전화받자마자 바로 인정했고, 피해자에게도 계속 사과했고, 같은 내용 게시글이 수백개가 원래 있고, 저는 한번만 썼습니다. 조사 받을 때도 반성문 써가야하나요? 가서 계속 잘못했다고 하면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고소 후 합의 및 선처 가능한걸까요?게시글 하나 작성해서 이미 경찰에 특정되어 조사 받으라고 연락을 받았는데요이후 직접 피해자분 찾아뵌 후, 사과문이랑 사과 드렸는데 선처 생각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근데 그 이후로 연락이 계속 없어 다시 찾아뵈어도 되냐고 문자보냈는데,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문자로 앞으로 고소인과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본인한테 하라는데 이러면 선처나 합의생각이 아예 없는걸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어떡해야할까요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고정닉으로 유명한 템플릿 밈들을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하면서 제목으로 이거뭐임??하는 글 하나를 작성했습니다.그대로 복붙해서 몰랐는데 문제는 당사자 사진과 욕설, 성적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에게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고, 당사자 분께 사과하고 사과문을 드렸는데 선처를 안해주실 것 같습니다.이제 이후 행동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하는 건가요? 법정에도 출석해야하나요? 수험생이라 수능에 지장 안가게 했으면 좋겠는데 벌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