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
- 민사법률Q. 돈 받기위한 각서 그냥 써도 상관없나요?언제까지 돈 주겠다고 쓰는 각서그냥 에이포용지에다가 언제까지 얼마를 주겠다고 쓰고이름이랑 싸인만 받으면법적 효력이 있나요?따로 더 받아야하는 문서들이 있나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프리랜서가 노동자로 인정될시 코로나때 받은 프리랜서지원금제목 그대로 인데요프리랜서가 노동자로 인정될 시 코로나때 받은 프리랜서지원금 싹다 뱉아내야 하나요?근데 여기 2달 다녔는데 그래도 뱉아내야 하는건가요?만약 그당시에 여기 다니고 있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뱉아내야 하나요?
- 형사법률Q. 임금체불에 계속 되고 있는 곳에서 사람을 계속 구하는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임금체불 당했고 물론 저도 취업하고 나서 임금체불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 계속 구하는 구인글 올리고 또 그만두고 또 구인글 올리고 그렇게 계속 임금체불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액민사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한번에 다 넣을 수 있나요?1.법률공단에서 상담받았을때 세개 한번에 넣을 수 있다던데 한번에 가능한가요? 2.소송이랑 지급명령 두개는 같이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가압류를 걸때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프리랜서이고 법인은 아니고 개인회사 개인사업자인 대표한테 용역비미지급으로 소송을 걸었는데 주변 지인이 하는 말로는 회사에만 압류를 걸 수 있다는데 회사로 소송을 건게아니고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대표한테 소송을 걸었을 경우 압류는 회사재산이만 걸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걸었는데 프리랜서는 임금이 맞나요 용역비가 맞나요?프리랜서 인데 임금으로 걸었는데 용역비 인가요?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만약 용역비가 맞다면 어떻게 수정 하나요? 알려주세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소장을 신청 해 넣기만 하면 사실조회신청이가능한가요?지급명령을 하기위해 소액민사소송을 넣으려고 하는데 주민번호랑 집주소를 모릅니다. 사실조회신청을 위해 소송을 일단 넣기만 하면 바로 넣자마자 사실조회신청이 바로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지급명령 신청시 상대방 이름만 알경우는 어떡하나요?이름과 사업자 등록증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급명령 신청만 하게되면 주민번호랑 집주소를 알려달라고 세무소나 그런 곳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프리랜서 임금체불당했는데 운영하는사람이랑 사업자등록자 사람이랑 달라요소송이든 압류든 걸었을 때 운영하고 돈쥬는 사람이랑 사업자등록자에 있는 사람이 다른데 이거 돈 받을 수 있나요? 약간 바지사장 느낌으로 이름만 빌려준 가족이라는데 이럴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법무사를 통한 재산 압류거는 비용이 궁금해요급여를 두달 넘게 못받고 있어서 소송 먼저하지 않고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재산 압류를 걸려고 하는데 법수사를 통해서 재산 압류를 걸 경우 들어가는 비용이 궁금합니다그리고 혼자 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