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만족하는카나리아
- 대출경제Q. 대부업자가 편법으로 폭리를 취합니다 도와주세요제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9만원을 대부업자에게 빌렸습니다. 빌리기 전에 대부업자에게 이 대출이 단기대출이므로 이자가 높다는 점과 10만원 미만의 금액에는 이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자제한법을 고지 받은 후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렸습니다.이자는 즉시적용 이자를 10%적용하고 10%적용된 99000원에 일 복리 이자가 4%씩 붙어서 4일후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선이자로 10%떼여서 81000원을 받은게 아닌, 90000원을 받았으나 여기에 이자를 즉시 적용해서 99000원이 된겁니다.지연 이자는 일 복리 이자 10%인데, 채권자가 이자 계산식을 보여주면서, 이율이 매우 높으니 빨리 갚는게 좋다고 하더군요.갚지 않다가 어느새 갚아야할 돈이 200만원이 넘어버렸습니다.제가 차용증도 쓰고 합법인 계약을 맺었는데. 솔직히 편법인거 같습니다. 이 경우에 재판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딱히 지적장애인이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 금융법률Q. 이자제한법에 대한 문의......이자제한법 제 2조 5항에 보면 10만원 미만 금액에는 이자 제한이 없다고 나와있는데, 만약 10만원 미만의 금액을 빌려준 후 채무자가 오랜기간 갚지 않아서 지연 이자로 갚아야할 금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불어났다면 원금에 비해서 갚아야할 돈이 너무 큰데, 이 경우에 공증이나 재판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증에 대한 문의.........차용증을 쓰고, 채무자에게 돈을 송금한 후 공증을 받아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자취방의 보증금을 저당잡는 것이 합법인가요?제가 채권자일 경우에,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의 자취방의 보증금을 저당잡는 것을 계약서로 작성하고, 만약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채무자의 계약 만료 이전에 집주인에게 계약서와 통화내역을 보여주면서 보증금을 제가 받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PC 주변기기디지털·가전제품Q. 개발자가 갖추어야할 역량 (부제: 챗gpt4와 코파일럿과 라마3.1의 성능 비교 등)gpt4로 코드 출력해달라고 하니깐, 오류가 있어도 콘솔창에 뜬 오류 원인 복붙하면 또 알아서 고치더라고요.이렇게 gpt4 만으로 간단한 코딩은 가능한데, 현재 개발자로서 갖추어야할 역량이 궁금합니다.부가적인 질문으로 깃허브 코파일럿과 라마3.1을 비교했을 때 개발 성능의 차이가 궁금합니다.또한 오픈소스로 공개하면 작은 프로젝트이더라도 다른 개발자들이 수정해주는 일이 빈번한지와, 무슨 심리로 수정해주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돈을 빌려줄 때 연 이자 20% 즉시적용이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정최고금리가 연20%인걸로 알고있는데. 거래 즉시 20퍼센트를 적용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대출경제Q. 10만원 미만 금액에는 정말 이자 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나요?이자제한법 2조 5항에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연 최고 이자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10만원 미만의 금액에는 정말 아무 제한도 없나요?그리고 10만원 미만의 금액이 누적되는 경우는 해당 안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금융법률Q. 금산분리법에 전당포나 저축은행도 포함되나요?제가 알기로는 금산분리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네가지 있는데요, 1. 만약에 은행을 먼저 창업한 다음에, 사모펀드로 대기업을 인수한다거나 새로운 테크기업을 세우는 것은 가능한가요? 2. 만약 은행이 사모펀드로 대기업을 소유한다면, 경영권을 가질 수 없나요? 3. 위 질문들에 전당포는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4. 위 질문들에 저축은행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