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가 편법으로 폭리를 취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9만원을 대부업자에게 빌렸습니다. 빌리기 전에 대부업자에게 이 대출이 단기대출이므로 이자가 높다는 점과 10만원 미만의 금액에는 이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자제한법을 고지 받은 후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렸습니다.
이자는 즉시적용 이자를 10%적용하고 10%적용된 99000원에 일 복리 이자가 4%씩 붙어서 4일후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선이자로 10%떼여서 81000원을 받은게 아닌, 90000원을 받았으나 여기에 이자를 즉시 적용해서 99000원이 된겁니다.
지연 이자는 일 복리 이자 10%인데, 채권자가 이자 계산식을 보여주면서, 이율이 매우 높으니 빨리 갚는게 좋다고 하더군요.
갚지 않다가 어느새 갚아야할 돈이 200만원이 넘어버렸습니다.
제가 차용증도 쓰고 합법인 계약을 맺었는데. 솔직히 편법인거 같습니다. 이 경우에 재판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딱히 지적장애인이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불법사금융 신고는 1332번으로 전화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원금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20% 최고금리 적용을 안받는 것은 맞지만
일복리를 10%로 하는 대출은 이미 원금이 99,000원이 아닌것이 되었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업체가 편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상황에서, 우선 대출 계약과 이자 조건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대부업체가 적용한 이자와 계약 조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먼저, 이자율과 계약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의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출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도 이자율에 제한이 있어요. 대부업체가 적용한 이자율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일 복리 이자 4%가 합법적인지, 선이자 처리 방식이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와 차용증의 내용도 중요해요. 계약서와 차용증에 명시된 이자 조건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자율이나 계약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대부업체의 행동이 불법일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금융감독원이나 대부업체 감독 기관에 신고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자와 계약 조건이 법적 규제를 위반한 경우, 이렇게 신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계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거나,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 계획을 재조정하거나 부당한 이자를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재판에서 승소 가능성은 대부업체의 계약서와 이자 적용 방식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계약이 법적 요건을 위반했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대부업체의 이자와 계약 조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걸 추천해요.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