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만족하는카나리아
- 민사법률Q. 이자제한법, 민법 103조와 104조에 대한 문의이자 제한법에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이자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 제가 하루 이자 10,000원을 조건으로 99,999원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잠적하고 기간이 오래 지연되어 이자가 50만원 정도, 갚아야할 금액은 약 60만원정도 됩니다.이 경우에 민법 103조와 104조에 위반되는지, 지급명령신청시 이런 이유로 기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제가 지급명령신청을 한다면 비용 소명이 없을 시 보정명령이 오나요?제가 만약에 돈을 못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한다면, 비용 소명이 없을 시 저한테 보정명령이 송달되거나 기각되나요?채팅내역이 있는데, 비용에 대한건 없고 변제의사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이런 사진은 증거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금산분리법에 대한 질문......만약에 제가 종합금융회사와 it기업을 둘다 설립했다고 했을 때, 둘중 하나가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기기업이라면 금산분리법에 예외가 되나요?혹은 두 회사 전부 주식을 발행하지 않을 때는 금산분리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를 설립시 금산분리법의 대상이 되나요?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를 설립시 인공지능, 로봇과 같은 회사의 오너가 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예비창업패키지의 지원금과 초기창업패키지의 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또한 청년 창업시 은행에서 얼마나 대출해주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종합금융회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민사법률Q. 지급명령신청서 (전자소송) 첨부서류 문의제가 지급명령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하려는데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시 필수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채권자의 법정대리인 : 채권자 가족관계증명서2.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 채무자 가족관계증명서3. 대리인(변호사,법무법인) : 위임장4. 특별대리인 : 특별대리인선임결정등본5.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지정서6. 법무사 : 제출위임인 확인서 및 제출위임장 (위임인이 제출문서에 직접 전자 서명한 경우, 확인서는 제외 가능) ※ 사용자유형별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속서류,기타서류의 경우 서류명을 직접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번이 주민등록표로 대체 가능한지, 저는 제가 직접 소송하는건데 3~6번 서류가 필요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에 관련된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이고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한 후 4달쯤이 지난 상태인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2달쯤 후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생각입니다.근데 다른 채권자가 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올해 10월쯤에 한다고 하더군요.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된 상태에서 제가 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가능한지,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된 상태에서 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고 승인처리 된다면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민사법률Q. 돈을 빌려줄 시 차용증에 소송시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비용을 갚는다. 를 기재한다면돈을 빌려줄 시 차용증에 소송시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비용을 갚는다. 를 기재한다면 합법인가요? 소송 패소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지급명령신청서 첨부서류 관련 문의.제가 지급명령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하려는데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시 필수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채권자의 법정대리인 : 채권자 가족관계증명서2.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 채무자 가족관계증명서3. 대리인(변호사,법무법인) : 위임장4. 특별대리인 : 특별대리인선임결정등본5.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지정서6. 법무사 : 제출위임인 확인서 및 제출위임장 (위임인이 제출문서에 직접 전자 서명한 경우, 확인서는 제외 가능) ※ 사용자유형별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속서류,기타서류의 경우 서류명을 직접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번이 주민등록표로 대체 가능한지, 저는 제가 직접 소송하는건데 3~6번 서류가 필요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취소 방법..어떤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서 제가 소송하고, 승소했습니다. 몇달 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하려는데, 제가 이자를 신청하지 않아서 판결문에는 원금과 소송비만 갚으라고 되어있습니다.근데 차용증에는 연 20%이자가 약속되어 있는데, 만약 채무자가 원금만 갚아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해제 신청을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