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지급명령신청을 한다면 비용 소명이 없을 시 보정명령이 오나요?
제가 만약에 돈을 못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한다면, 비용 소명이 없을 시 저한테 보정명령이 송달되거나 기각되나요?
채팅내역이 있는데, 비용에 대한건 없고 변제의사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이런 사진은 증거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용에 대한건 없고 변제의사에 대한 내용만 있다면 채무가 있다는 점만 입증되고 금액이 입증되지 않아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