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급명령신청을 한다면 비용 소명이 없을 시 보정명령이 오나요?

Question

제가 만약에 돈을 못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한다면, 비용 소명이 없을 시 저한테 보정명령이 송달되거나 기각되나요?

채팅내역이 있는데, 비용에 대한건 없고 변제의사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이런 사진은 증거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용에 대한건 없고 변제의사에 대한 내용만 있다면 채무가 있다는 점만 입증되고 금액이 입증되지 않아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