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잠이많은장조림
- 해고·징계고용·노동Q. 재직중인 직원 결격사유 미충족에 대한 징계 여부제곧내 입니다.직원 채용시 운전면허증이 필수입니다.그러나 재직중인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 되었을때 이 부분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나요?또한 사회복지시설 이라고 하였을때 면허가 취소 되거나 벌금형 이상이 나왔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형사적 처벌(벌금형)과 행정처분(면허취소)는 받은 상태입니다.질문을 요약한다면1. 재직중인 직원이 면허가 취소 되었을때 기관에서 징계를 줄 수 있는지?(취업규칙과 운영규정에는 명신 된 바 없음)2. 사회복지사업법등 기타 일반법 및 특별법 또는 판례에서 음주운전 직원에 대한 처벌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52시간 근무 관련 초과근무는 12시간 포함인가요? 아니면 11시간까지인가요?근로기준법 제 52조 연장근로의 제한 관련하여초과근무는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선 안된다라고 알고있는데 초과를 뜻하니 12시간 미만으로 11시간까지만 초과근무가 가능한지 아니면 12시간 까지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즉, 초과근무의 경우(9to6 40시간 기준)52시간까지 가능하다(12시간 포함)51시간까지 가능하다(11시간)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촉진 관련 계산방법 질의(중도입사자 관련)2021.10.12. 입사 2024.10.12~2025.10.11일 연차, 입사년도 기준으로 계산 1년 이상 재직자의 연차촉진은 1차촉진 6개월전, 2차촉진은 2개월전 이랬을때 1차와 2차 연차촉진은 언제가 될까요?2024.04.15. 입사 2024.4.15~2025.4.14일 연차 발생 1년 미만 재직자의 연차촉진은 1차촉진 3개월 전, 2차촉진 1개월전 이렇게 될 경우 촉진일은 어떻게 될까요?매월 1일이 아닌 중도입사자의 연차촉진은 n개월전이라고 했을때 일 단위로 계산해야하는지 단순 월 단위로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일단위 계산시 6개월전을 일수로 계산(31*6 = 192일 or 30*6= 180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소방훈련을 실시해야한다는 관련 법령?공공기관 입니다.소방훈련을 실시해야한다는 관련 법령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기존에 알고있는 근거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동법 시행규칙 제 15조이렇게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지자체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관련안녕하세요. 기초지자체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최초 계약 2022년 9월 6일에 하였으며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지자체장과 근로계약 하였습니다.언뜻 알기로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이 2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 된다는 내용을 들은거 같은데정확한 법령과 관계 내용을 알고싶습니다.만일 2년 초과시(2년 3개월~6개월 근무) 아무런 조치가 없을경우 이 부분을 문제 제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기초지자체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였음근속기간이 2년이 지나면 공무직 전환이 되는지 여부관련 법령 참조조치가 없을 경우 문제가 되는지 여부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회복지시설 근로계약서 갱신 및 계약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급여가 변동 되면 근로계약을 재체결 하는지?해가 바뀌면 근로계약을 재체결 하는지?ex) 2023년 -> 2024년, 근로계약 재체결1번과 2번이 긍정이라면 관련 법이나 참조할만한 자료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자의 날 휴게 후 무급휴무일 근무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근로자의 날 8시간 휴게 후 무급휴무일(토요일)에 근무시 가산수당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사례1)근로자의 날 8시간 휴게, 토요일 8시간 근무시 주 40시간 근무.위와 같을 경우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사업장에서는 1일 8시간 초과근무시 50%가산, 주 40시간 초과한 무급휴무일 근무 50%가산, 휴일근로시 50% 가산하고 있습니다.1번 사례의 경우에는 가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