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빠른개그맨
- 민사법률Q. 민사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피고가 안오면 어떻게되나요?다름이 아니라 저는 원고고 소액으로 민사를 소송한사람입니다 피고가 조정기일일때도 불출석사유서 없이 출석도 안했으며 피고측어머니께서도 피고의 변호대리인도 이름 소속도 없으며 증거 낸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경우 피고가 요번에도 불출석사유서 없이 불출석 한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원고인 제가 승소할수 있을까요? 제가 승소 하고나서 합의금을 요구 해도되는걸까요?다만 해당 피고에게 사기(동일내용) + 모욕까지 신고한상태입니다
- 폭행·협박법률Q. 사기죄 고소이후 자기친구한테 보복성으로 제욕을합니다이경우 제가 제 아는지인한테 들었는데 자꾸 이런식으로 ㅂㅅ이나 그XX이렇게 욕하고 저를 추가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음성녹취록도 제실명까고 욕하고 있고 음성녹취록에도 그XX이러면서 보복성으로 욕설하는데 이경우 협박으로도 신고가능한가요? 다만 음성녹취록에 제가 하지도 않은짓으로 허위사실을 말했습니다다만 음성녹취록 같은경우 제따른 지인에게 받았습니다 저또한 저사진도 제지인에게 받은겁니다
- 형사법률Q. 사기죄 합의하라고 피의자한테 연락이 왔는데…다만 이사람을 신고했을때 증거를 79장정도 냈었고 저기낸증거중에 이사람이 저한테 돈빌렸을때 욕한증거도 제출했으며 이사람 어머니한테도 욕먹은걸 해당가해자가 사과한 증거도 제출했으며 그사과도 형식적인거 였습니다 사실 이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한게 장기였으며 강요도 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에게 합의 하라고 피고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뒤늦게 경찰서에서 원금만주라고 했었고 제가 그럴거면 합의 왜하냐 라고 예기도 했었고 저는 당한게 많다보니 800만정도 원한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사람이 돈도 잘갚지도 않고 회피를 엄청했었으며 합의하라고 할때도 자기사정만 예기하고 차단을 박고 도망간 상황이면 그냥 형사로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 형사법률Q. 사기죄로 신고 했는데 해당 가해자가 합의를 하자했으나 차단을 박고 도망갔습니다제가 사건은 내리진 않았는데 해당 가해자 경찰서에서 합의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랑 대화를 하다가 원금만 준비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합의금 800에 해서 끝내자 했는데 읽기만 하고 차단을 박고 도망갔는데 사건을 계속 해서 형사로 가는게 나을까요? 솔직히 이사람한테 2-3년동안 돈받지도 못했고 강요랑 욕설도 했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한상태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이후 보복성 욕설도 했어서 녹음파일도 있는상태입니다 그냥 이경우 형사로 진행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추가고소하려는데 가능할까요다름이아니라 제가 모르는 타인에게 다른사람이 제이름 까면서 저한테 쌍욕이나 가스라이팅 했다고 1대1 로 통화해서 예기했는데 문제가 이파일을 제 지인을 통해서 받았는데 이경우도 신고가 될까요 ? 물론 이사람과 대화하는사람은 저랑은 일면식이 없으며 해당사람은 제지인의 친구입니다 이경우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도 신고 가능한지..싶네요 다만 제가 해당사람을 사기죄로 신고한뒤 가해자가 한겁니다 다만 채팅내역은 없고 음성파일로 몇개 땃습니다
- 형사법률Q. 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도와주세요다름이아니라 상대방이 55만원정도를 2-3년간 갚지를 않고 있으며 저도 원해서 빌려준건 아니고 상대방의 압박에 눌려 어쩔수 없이 빌려줬었고 상대방한테 돈갚으라고 예기했던적이있는데 자기도 알겠다고 해서 기다려줬지만 계속 갚지를 않고 놀러다니거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수 없이 상대방 부모님에게 사정사정 해서 사과도 하며 도와주실수 있냐고 몇번 다른폰으로 3-4번정도 부탁해봤지만 달라질건 없었습니다..상대방은 저한테 돈빌려갈때 돈빌려주지 않으면 쌍욕박은거도 있었고 해서 참았습니다…저번엔 예기하다가 상대방 부모가 저한테 쌍욕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신고이후 해당 사람은 저를 차단했으며 다른사람한테 제가 말하지도 않은사실을 말한상태입니다 이경우 상대방이 저를 정보통신위반으로 고소한다던데 상대방이 가능한가요? 또한 상대방은 제가 돈갚으라 했을때 항상 놀러다니거나 피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허위사실유포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신고한사람이있는데 이사람이 이제 저한테 돈안갚고 자기때문에 자기어머니한테도 쌍욕을 먹었으며 해당 가해자 어머니한테는 사과를못받았으며 가해자한테만 자기때문에 미안하다고 했으며 제3자한테도 저랑 똑같이 사과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가해자를 사기로 신고한상태입니다 또 제지인한테 음성녹음 파일을 받았는데 가해자 제이름과 다른형 이름을 언급하며 제가 가해자와 가해자 어머니한테 가스라이팅 시도했다고 제가 말하지도 않을걸 자기 지인한테 예기했고 그지인이 제아는형한테 예기해서 음성녹취록을 가지고 있는상태인데 이경우도 추가로 접수할수 있을까요? 다만 사기신고한 가해자랑 저한테 허위사실 한사람도 같은동일인 입니다. 또한 해당가해자는 저한테 돈갚는다하고 갚지도 않았으며 돈갚으라고 하면 저를 피해서 제가 어쩔수 없이 가해자 부모님한테 사정사정 해서 부탁드리는 말투로 몇번 연락했습니다. 이점에 대해 대비해야할게 있을까요?
- 형사법률Q. 계정사기 당한거같은데 도와주세요 하하요약하자면 이겁니다A : 계정주인 B : A의 계정을 빌린사람 C : 본인B랑 C가 계정 교환거래를 했는데 B가 자기계정인거마냥 C에게 예기하며 예기했고 B가 먼저 제계정 빌려드릴까요 라고 먼저 말하고 먼저 공개 했길래 C는 빌려주는건 좀 그러니까 B에게 계정을 교환하자고 했으며 B도 동의했으며 그래서 B는 C와 계정교환 거래를 했고 또한 B는 C에게 계정을 받고 몇일 1-2일뒤에 계정 연동변경 요청을 수십번 문의했고 C는 일단 오류가 나니까 좀 기다렸다가 도와주겠다고 했으며 C도 B에게 양도받은계정을 연동 해도되냐 이러니까 B는 자기계정이 아니고 A계정이라 연동을 바꾸면 자기가 혼난다 이러면서 C에게 말을한 상황입니다 B는 처음에 사실대로 C에게 예기 하지도 않았으며 계정연동만 계속 요구해서 C는 최대한 도와주려고 했었고 변경에 도움을 주려고 게임사에 문의해 복구폼 까지 할려고 했고 C가 B에게 준계정은 B가 아는상태입니다 C인 저는 B에게 A의 연락처를 달라해서 C인 저는 A와 연락했고 A는 C에게 계정을 B에게 빌려준거라고 예기합니다 A와 B는 서로 게임친구 사이였고 B가 빌려달라고해 A가 빌려줬던것이었고 B가 A에게 빌려준 계정을 저하고 계정 교환을 한상태였던것입니다 이사실을 알게된 C는 A랑 예기하면서 어떻게 할거고 어떻게 해결할건지 물아봤으며 A는 자기는 회수 하고 싶다고 예기했지만 자기가 회수하면 C님은 어쩌냐라는 식으로 얼버무렸고 A는 C에게 애매하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또한 A는 자기입으로 C에게 배상하고 싶지만 자기는 미성년자니까 해줄수 없다 이런말도 했고 저말만 몇번 반복도 했습니다 C는 그래서 C가 걱정이 되냐고 A한테 역으로 물어봤고 그건 C님 기분상하지 말라고 형식적으로 한예기라고 하며 C를 간본겁니다 A는 회수하면 자기는 좋지만 C님은 피해보상도 못받을거라고 하며 얼버무리기도 했고 A와 B관계에서도 C에게 B랑예기해서 해결해라 이랬고 B와C문제는 제계정문제지 A와C계정문제도 아닌데도 저렇게 예기했고 A와B서로 차단한상태입니다 C인 저도 A에게 회수당한상태이며 A는 C에게 자기는 사춘기라던지 성격이 예민 하다던지 이런것들로 핑계만 냈고 결국 회수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사기가 적용이 되는지 싶습니다단 저는 A계정인지도 몰랐고 B가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앞일은 몰랐습니다 저는 뒤늦게 안겁니다 제가 B에게 받은계정 플레이 시간은 3일정도 사용했으며 다만 A와B는 미성년자고 C인 저는 성인입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와 계정거래 질문입니다저는 일단 성인이고 구매자는 미성년자인데 만약에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환불해달라고 하면 해줘야할까요? 또 주의점이 뭐가있을까요? 하3-4일전에 미성년자와 계정 교환거래 사기를 당해서 자료준비중이라 좀 불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게임 계정 교환 사기라 해야하나 싶습니다이분이랑 서로 다른게임으로 계정교환을하면서 거래를 했는데…..문제가 이분이 저한테 계정을 넘겨줄때 그냥 제가 연동 바꿔도 될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이분은 제계정을 가져가서 플레이 하는상태고 연동을 바꿀려고 하니 자긴 진짜 주인이아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뒤늦게 말하는겁니다 진짜주인은 따로 있다고 예기했습니다 이경우 제가 이계정을 가져간다면 문제가 생길거 같은데 주인을 찾아서 돌려줘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