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비싼콩국수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장기임대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관련 질문19년도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서울 아파트를 장기8년 임대 중 입니다.이제 3년 뒤면 장기 8년 임대가 끝나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할 것 같은데,3년 뒤에 장기 임대를 다시 등록하거나,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소음을 과도하게 발생시키는 관리사무소 처리안녕하세요.저희 아파트 단지에 관리사무소가 눈과 낙엽을 치우겠다는 목적으로굉장히 시끄러운 엔진송풍기로 매일 하루에 2시간씩 시끄럽게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는데요,아파트 관리소장과, 위탁업체 대표에게 개선을 요구했으나 자기들은 바꿀 생각없고,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지난번 저녁에 눈이 많이 내린 날에는, 밤 9시부터 11시까지 굉장히 시끄럽게 엔진송풍기 가동하고 그래서,제 주거권이 침해 받았고요. 지자체 이런 곳에 시정요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가족·이혼법률Q. 부부싸움으로 인한 가정보호사건, 수사경력자료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부부싸움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불처분 받았습니다.이게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수사경력자료에는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가정보호사건 불처분 받은 경우에는 수사경력자료에서 3년 뒤에 삭제되나요?
- 형사법률Q. 보호사건 불처분 미국 ESTA 신청 가능 여부안녕하세요.무고성 신고 당하여, 무죄주장 했으나손괴로 입건된 후 가정보호사건 불처분 받았는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미국 ESTA 신청 가능할까요?
- 가족·이혼법률Q. 아내의 재산은닉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아내가 아내 명의로 된 집을 팔고 장모에게 차용증 형태로 송금 후에 장모에게 전세를 얻어줬는데혹 모르니 추적을 해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가족·이혼법률Q. 동거의무 안하는 아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아내가 갖은 핑계를 대면서장모 집으로 애기 데리고 가서 안돌아 오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애기 보고 싶은데 같이사는 집으로 안와서요
- 가족·이혼법률Q. 가족한테 협박 당했는데 사건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아내가 저를 신고해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 있는데,그에 대해서 제 아내가 - 너는 전과 1범 받아야되 - 내가 내일 수사관한테 전화해서 남편 협박했다고 전화 할테니까 나가 - 검사에게 엄벌 탄원서 제출한다. - 최고구형 받게 하겠다 - 내가 이거 그대로 해서 수사관한테 보낸다.라고 했는데 존속협박으로 처리 가능할까요?(모두 영상, 카톡 있음)형사로 넘기든, 보호사건으로 넘기든 일단 사건화 시켜야 나중에 이혼당하더라도그나마 유리한 조건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 가족·이혼법률Q. 가정보호사건 사건기록 열람에 관한 내용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제 아내가 저를 고소해서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는데,열람신청을 했더니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다 보여주지는 않고, 본인이 진술한 내용만 보여주는데보통 이렇게 가정사건은 본인 진술내용만 열람시켜주고, 수사기관 수사기록과 고소인의 진술은 보여주지 않는것인가요? 이러면 무기대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지요..수사기관 수사기록과 고소인 진술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형사법률Q. 편파수사 하는 군사경찰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피해자 상대방이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본인이 갖가지 증거와, 피해자 선처탄원서(신고내용 부정)까지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피해자 최초 진술을 그대로 송치의견서에 담아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파렴치한 군사경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부작위에 의한 직권남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진정신청(?) 그런게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 폭행·협박법률Q. 존속협박 성립여부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알파남이 그리운 아내에게 너무나 심한 정서적 고통을 받고 있어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아내가 저에게 문자와 텔레그램으로"니네 일가족 다 죽을 줄 알아""장애인 되기 싫으면 손가락 그만 놀려라"이런 메세지를 남기고 그러는데,저희 어머니(시어머니)는 충격 먹어서 신경과 처방받고,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신경과 진료 예정입니다.일반 형사사건 혹은 최소한 보호사건으로 송치시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