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한테 협박 당했는데 사건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아내가 저를 신고해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제 아내가

- 너는 전과 1범 받아야되

- 내가 내일 수사관한테 전화해서 남편 협박했다고 전화 할테니까 나가

- 검사에게 엄벌 탄원서 제출한다.

- 최고구형 받게 하겠다

- 내가 이거 그대로 해서 수사관한테 보낸다.

라고 했는데 존속협박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모두 영상, 카톡 있음)

형사로 넘기든, 보호사건으로 넘기든 일단 사건화 시켜야 나중에 이혼당하더라도

그나마 유리한 조건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내용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내역을 수사기관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여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 협박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며 다만 부부사이이기 때문에 일반 협박죄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