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생생한딸기잼
- 민사법률Q. 애플워치 사기 당한 거 같은데 맞나요? 애플워치를 번개장터 통해서 계좌이체로 구매했는데 판매자께서 제목에 그냥 애플워치 se2 40mm 팝니다 라고 적혀있었고 상세설명란에 배터리 효율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확인이 안되는데 마지막으로 본게 95% 이상이였다고 적혀있어서 이체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다시 상세설명을 읽어보니 맨밑에 띄어쓰기해서 페어링에 문제가 있어 싸게 판매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페어링에 어떤 문제가 있냐 물어보니 “제가 예전에 쓰던 폰이 고장나서 전화번호 폰 둘 다 바꿨는데 애플워치를 쓸려고하니 연동 이 안되서요..전에 쓰던 폰 이메일 비밀번호도 잃어버려서 복구도 안되요“라고 하셨습니다.애플워치는 공장초기화가 되어있냐 물었고 제가 받아서 한 번 시도해봐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배송을 받고 워치를 켜보았는데 계정이 잠겨있었고 f로 시작하는 애플아이디를 풀어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전에 쓰던 계정이고 아이디 비번 맞출려고 시도해보셨는데 안됐다고 하셔서 샀던 금액보다 더 싸게 환불요청을 건의드렸습니다.하지만 판매자는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설명드렸고 환불은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경찰서가서 여쭈어보니 가격도 시세보다 저렴하고 상세설명란에 페어링에 문제가 적혀있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팔면 안 되는 물건을 판 거고 상품설명란에 스트랩 충전기가 없고 단품하나에 스크래치가 많이 있어 납득하고 구매했습니다. 또 배터리 성능은 계정이 잠겨서 확인이 안되는건데마치 계정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배터리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되는 것 처럼 적혀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기죄가 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산업체 특례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방위산업체 11월 28일까지인데 1월까지 더 다닌다고 했는데 회사내 인원축소 계획 중이고 2025년 사업계획서 상 제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계획대로 갈려고 하신다며 12월까지만 하라하셨고 7월까지한다하면 일을 더 해도 되고 그게 아니면12월까지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1월 달에 설날 상여금과 성과급이있습니다.(녹음파일 있습니다) 1. 12월까지 한 달 더 연장하고 그만 둘 경우 12월 21일날 2년 되는 날이라 계약직은 2년 넘으면 정직원으로 생각해서 계약만료로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12월까지 근무하면 계약만료인지 권고사직인지.2.회사 내에서 실업급여 못 받게 권고사직으로 해주지 않을 경우 방법이 없는지3.이와 관련한 사항을 회사에 언제 얘기하면 좋을 지(2년차 되기 전날에 물어본다던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산업체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ㅠㅠㅠ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방위산업체를 다니고 있고 11월 28일 소집해제입니다. 회사 측에 1월까지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내년 사업계획서상 저의 이름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인원을 줄여서 운영한다고 하여 12월까지 근무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현재 투잡 중이고 주중에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고 주말에는 알바하고 있는데 주말알바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현재 투잡 중이고 주중에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고 2년 정도 다녔으며 회사경영 어려움으로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라고 권고사직 당했는데 주말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어서혹시 아르바이트를 12월 29일까지 한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실업급여의 조건이 권고사직후 실업상태여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알바하다 중간에 동생명의로 세금떼고 1년이상 했는데 퇴직금 받지 못하나요? 받으면 무슨 문제라도 생기나요? 동생명의로 했다는 것에 대한동생명의로 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길까요?알바하다 중건에 동생명의로 세금떼고 1년이상 근무하고 근로자처럼 해서 퇴직금 나오는데 중간에 동생명의로 세금떼는 것을 바꿔서 문제가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식당에서 홀 근무 했는데 프리랜서로 3.3프로 세금 뗐었는데 퇴직금 지급 받을 때 근로성 인정되면 그동안 냈었던 프리랜서 세금에서 사대보험으로식당에서 홀 근무 했는데 프리랜서로 3.3프로 세금 뗐었는데 퇴직금 지급 받을 때 근로성 인정되면 그동안 냈었던 프리랜서 세금에서 사대보험으로 간주되어서 다시 차액보험 납부하고 퇴직금 받아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프리랜서 식당 알바생 중간에 한 달 쉬고, 중간에 세금 친동생 명의로 하고 월급은 제 통장으로 빋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약 2년 8개월 일한 식당 알바생입니다 현재는 퇴사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주중에 다니는 회사가 있는데 그곳에서 겸직을 좋게 생각하지 않아 중간에 세금을 친동생 명의로 하고 급여는 제 통장으로 받았었습니다.그리고 중간에 훈련소에 다녀오느라 한 한달정도 일을 못 나왔었습니다. 훈련소 가기 전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얘기했지만 또 사람이 없으면 다시 들어갈 수도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다시 와서 근무 시작했습니다.중간에 한 달 쉬었고, 친동생 명의로 하고 월급은 제 통장으로 받았는데 이 부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현재 노동청에 민원접수했습니다. 사장님께 퇴직금 달라고 요청한지 6주나 지나서요.주에 15시간 이상 근무1년이상 근무윗사람 지시 따라야함정해진 출근 장소다 해당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2년반 알바해서 퇴직금 달라고 했는데 고용산재없이 원천세만 떼는 프리랜서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2년반 일한 곳에서 나갈 당시 퇴직금 물어봤눈데 없다고 하셔서 그때 당시에는 잘 몰라서 아ㅜ그래요하고 넘겼는데 6개월뒤에 이제 노동청에 전화해 물어보니까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는데 고용산재없는 프리랜서 알바로 계약되어있어서 퇴직금이 지급 안 될 것 같다는데 뭐가 맞는지 헷갈려요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된다는데정해진 근로시간이 11시부터 9시라고 치면 조금 일찍 가게가 닫거나 늦게까지 하면 퇴근시간이 왔다갔다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