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123
- 민사법률Q. 계약서 내용이 법에 위반되나요???근로계약서에 최저시급 9000원 적고 계약해도, 현재 최저시급은 10030원이니 해당 근로계약서는 법 위반이라 무효가 되잖아요. 이처럼 아래 합의서 위약벌 조항이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반성문을 00날짜까지 미지급시 위약벌 500 지급한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고용산재보험 소정근로시간이 달라도 되나요?고용산재보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등록되어있어요.제 1주 소정근로시간은 원래 30시간이에요.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니 보험료정산과는 상관이 없다하고, 실업급여 상담사에게 문의하니 이직확인서만 제대로 되어있다면 된다고하네요.그러면 제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지만고용산재보험에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잘못 등록이 되어있어도 상관없나요안 바꿔도 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지급명세서 두가지 종류중에 뭘로 내야하나요?4대보험 가입되있는 직원 지급명세서 제출하려면일반 지급명세서, 간이 지급명세서 중 뭘 내야하나요?간이지급명세서만 내고 일반 지급명세서는 안내도 되나요?일반 지급명세서내면 간이지급명세서는 안내도 되나요? 둘 중 한개만 내면 되나요?
- 민사법률Q. 성실히 응해야한다 의 기준이? (내용추가)합의서에 갑이 4대보험 신고된 내역에 관하여 정정 요청하면 을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그런데 성실히 응하지 않은 기준에 대해선 내용이 없습니다.이러한 상태에서 '성실히 응해야 한다'의 기준이 뭔가요?예로, 9월 20일 1차 갑이 요청 , 을이 이행하겠다 했으나 미이행10월 27일 2차 갑이 요청, 을이 알겠다했으나 미이행11월 17일 3차 갑이 확인하려고 물으니 을이 이행완료했다고 하였으나 사실과 달랐음. 미이행상태임11월 20일 4차 갑이 다시 이행요청 , 을이 알겠다고 함. 그러나 11월 27일 현재까지도 미이행이런 경우 성실히 응한건가요 아닌건가요그리고 저런경우에 을이 지체한 시간이 한달이 넘어도, 이행만 하면 성실히 응한건가요?
- 민사법률Q. 성실히 응해야 한다의 기준이 뭔가요?합의서에 갑이 요청하면 을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그런데 성실히 응하지 않은 기준에 대해선 내용이 없습니다.이러한 상태에서 '성실히 응해야 한다'의 기준이 뭔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고용산재 누가 가입한 주체인가요??근로자입장 :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하고 공단담당자 이메일로 취득신청서 서류 제출. 그 후에 공단 담당자의 이행조치로 사업주는 따른거뿐이니 고용산재 가입 주체는 근로자이며 근로자가 가입한거다.사업주입장: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있었으나 고용산재에 필요한 세부정보는 사업주가 직접 접수하고 보완하는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행정처리를 이행한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고용산재 가입한 주체이다고용산재를 가입한 주체가 누구인가요누구의 주장이 맞나요
- 민사법률Q. 위약금 줘야하고 합의서 효력 상실인가요합의목적1. 갑은 을에게 빌린 돈 900만원을 2025. 00월 00일까지 지급한다2. 갑은 을에게 자필 수기반성문을 쓰며, 반성문은 우편,팩스,온라인,메신저가 아닌 직접 갑이 을에게 2025 년 10월 30일까지 직접 제출한다.3. 합의금으로 20만원 지급한다. 체무금과 별도로 한다.이 중 일부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에게 위약금 4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합의목적과 위약금 효력은 유지한채 을은 합의 효력를 즉시 상실시킬 수 있으며, 민형사 소송등 관련법령 권리 행사를 즉시 실행할수있다.갑이 1,3은 지켰습니다2의 전자 수기자필반성문도 지켰습니다그러나 2의 후자, 직접 제출이 아닌 을의 집 우편함에 넣고 갔습니다.갑은 우편함에 넣고 갔기때문에 직접 제출이라고 합니다.을은 사람간 사람 직접 제출이 아니어서 일부라도 위반에 해당하여 위약금 400을 달라, 또한 합의서 효력 상실 주장하며 법적조치하겠다고 합니다.집 우편함에 넣고 갔으나 이 사소한 것때문에일부라도 위반은 아니죠?2 전체를 어긴게 아니니위약금은 안 줘도 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일 질문 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일 질문 입니다마지막 근로일: 7월 19일건강보험 직장보험료 상실일: 7월 20일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일 등록해야합니다.7월 20일 인가요7월 21일 인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제출 못하나요? 불가능한가요?고용산재 가입되어있음근로소득 무신고 상태임(지급명세서 미제출상태)실업급여 받기 위해서사장에게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3주가 지나도 미제출이길래 물어보니근로소득이 국세청에 등록 안되있어서 제출불가래요이게 맞나요?(참고로 제가 세금신고 하지 말라고한것아니고사장이 안했어요. 지급명세서도 사장이 고의로 안낸거에요. 내달라했는데 깜깜무소식)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4대보험 소급가입 예시 두개중 뭐에 해당되나요?4대보험 소급가입를 2025년 10월 30일까지 한다.1. 소급가입 신청서를 10월 30일까지 제출하면된다2. 신청서 제출 및 전산반영,등록을 10월 30일까지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