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실히 응해야 한다의 기준이 뭔가요?
합의서에 갑이 요청하면 을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히 응하지 않은 기준에 대해선 내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성실히 응해야 한다'의 기준이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응하여야 한다는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실히 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법리적인 해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서의 다른 조항이나 합의 당시 당사자의 의사 표시 등을 고려해서 해석이 진행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