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제출 못하나요? 불가능한가요?

Question

고용산재 가입되어있음

근로소득 무신고 상태임(지급명세서 미제출상태)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

사장에게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3주가 지나도 미제출이길래 물어보니

근로소득이 국세청에 등록 안되있어서 제출불가래요

이게 맞나요?

(참고로 제가 세금신고 하지 말라고한것아니고

사장이 안했어요. 지급명세서도 사장이 고의로 안낸거에요. 내달라했는데 깜깜무소식)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금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법상 세금신고와는 무관하게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