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사로운햇빛
- 가족·이혼법률Q. 한정 승인도 신청했는데 한정 승인이 승인이 안 난 경우에는 항고 할 수 있나요?한정승인의 경우에 다른 재퍈들 처럼 한정승인이 안된 경우 항소나 항고 해서 2심 3심까지 갈 수 있나요?한정승인은 1심에서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유 상가에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과 근저당권 실행이 병합될 때 궁금합니다공유물 상가 전체에 은행 대출로 근저당이 설정 되어 있는데요이럴 때 한 지분권자가 이 은행 대출에 대해 1년마다 대출 재연장하는 계약서에 동의 안해서 상가 전체에 경매가 들어 갈 때(나머지 공유자들은재연장에 동의했습니다)또 이 재연장 안한 지분권자 한사람이 상가 필요경비를 1년 이상 안 냈을 때 상가 전체가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에 들어갔을 때 필요 경비를 제대로 다 낸 다른 공유자들이 법원에 근저당권으로 경매가 실행되는것에 앞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 신청이 가능한가요?상가는 연다라 았는 두개의 호실을 벽을 완전히 터서 한 공간 처럼 사용하지만 (현재도 임차인은 1명으로 이 두 호실 간에 벽이 없는 두 개의 호실에서 한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109호 110호 이런 식으로 각각 따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공유자들은 이 두개의 호실 전부에 공유상태입니다(구분소유 아닙니다))각각 개별 매각일 때는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이런 벽이 터진 구조도 개별 매각이 가능해서 전체 근저당권 경매와 겹쳐 졌을 때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경매가 될 것 같으면 임차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임차인이 임차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일 때상가가 경매될거 같으면 상가 주인은 임차인에게 이 사실을 꼭 알려야 하나요?경매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곧 경매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으면 손해 배상 같은거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포털 사이트 어느 회사 후기에 000대표 부인이 암 환자 돈 가져 갔나요?치료를 어떻게 하라고 돈을 안 주나요?죽으라는 이여기 인가요?죽일려고 하는 건가요?라고 썼다면 ( 대표 이름에 000 대표 이런 식이 아니라 진짜 실명을 썼습니다 )이 글이 명예훼손이나 스토킹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한정 승인 신청할 때요 소극재산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밝히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한정 승인 신청 할 때요피상속인 명의의 대출이 있어서소극 재산 목록에 이 대출을 넣어 작성 할 때요이 대출의 이자까지 같이 적어야지이 대출금의 매달 내는 은행 이자는 안 적고 대출금만 적어서 내면대출금만 인정되고 대출 이자는 소극 재산으로 인정 안 되는 건가요?소극재산을 적어서 제출할려면 대출 금액과 피 상속인이 이 대출에 대하여매달 내셨던 이자까지 같이 적어서 내는게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 자산관리경제Q.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는 어느 때 누가 어디에 신청하는 건가요?질문과 같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는 어느 때 누가 어디에 신청하는 건가요?법원에 한정 숭인 신청 할 때 공동 상속인의 거래 내역을 신청 할 때도 청구인이 법원에 공동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를 낼 수 있는 건가요?
- 민사법률Q. 법원에 증거서류로 이체 내역을 낼 때 궁금합니다법원에 증거 서류로 이체 증명서를 제출 할 때요 이체 증명서를 돈을 받은 사람이 준 입금 확인증으로 대신 할 때요돈을 받은 사람이 저의 휴대폰이나 메일로 보내 준 인터넷 뱅킹에서 발급 받은 이체 내역서는 안되고 은행에 직접 가서 발급된 은행 직인이 찍한 입금 내역서만 증거 서류로 인정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원에 소송중에 소송 청구인과 민사상 연관이 있는 사람의 은행 거래 내역에 대해 사실 조회 가능한가요?법원에 소송 중 소송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과 혈연 관계에 있는 소송 사건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사람의통장 내역에 대해서도 법원이 그 사람의 은행 거래 내역 조회(사실 조회)를 명령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일 가능하다면 법원의 명령문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사건과 약간 연관성이 있는 청구인의 친동생)의 계좌 송금 내역도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원에 이체 확인증 대신에 낼 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공유인 부동산인데요 법원에 전 임차인 보증금을 내주기 위해 대출 받은 돈을 전 임차인에게 전부 내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대출 받은 돈을 전 임차인에게 송금한 이체 확인증이 필요한데요 공유자 중 한명이 그 사람 통장에서 전 임차인 통장으로 전액 이체 한 후 다른 공유자에게 카톡으로 이체 확인증을 보내줬는데요 카톡이 지워져 이체 확인증을 증명할 수가 없는데요이체 확인증 대신에 다른 증명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피상속인 사망 신고 후 피상속인 예금을 찾을 때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난 후 사망 신고 후에 금융기관에서 3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상속인들 중 1인이라도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00만원 이하의 예금을 상속인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상속이 1인이 찾아서 찾은 사람이 그 돈을 혼자 다 쓰는 경우는 범죄에 해당하나요? 범죄에 해당한다면 어떤 범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법정 상속분대로 상속된 경우라면 범죄에 해당 안 될려면 전액 다 찾지 않고 자기 지분 만큼만 찾아 쓰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