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창의적인사과잼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사업자 대리운영 근로계약서 보건증 등 다수의 문제가 있습니다대략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사업자 - 신용불량자입니다1. 신불자로 인해 친형 명의로 사업체 운영중 음식점 노래주점 등 4개 운영2. 본인은 일반음식점 직원이였으나 임금체불 약 850만원+2월분 급여 절반 가량 160만원가량3. 일반음식점 아르바이트생 급여 90만원 미지급 2월분 급여 절반가량인 40만원가량 미지급 4. 아르바이트생 기준 사대보험 미가입그로인해 소득신고 하지않음사장( 신용불량자 ) 사업자 등록증은 친형의 명의를 사용중이며 음식점에 사대보험 본인( 지역가입자에 따른 건강보험 등 ) 신고하지않음직원 한명을 본인 음식점에 사대보험을 등록하지않고 지인의 업장에 대리로 사대보험을 등록( 이때 해당 고용주와 대리로 사대보험을 올려준 업체의 처벌이 궁금합니다 )직원 1명과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계약서 미작성현재는 2월 14일 까지 근무 후 임금체불이 심하여 퇴사하였습니다 이정도면 위반사항이 많은데 어떠한 처벌이 될까요? 단순하게 벌금으로만 끝날까요 아니면 구속기소 되어 처벌을 받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중인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 업장으로 사대보험 신고제목 그대로 입니다근로중인 업장이 아닌 다른업장에 사대보험 신고를 하여 근로했다면 처벌과 불이익은 어떻게 가해지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 사업자, 사대보험 신고한 다른 업장, 이 세군데에 어떠한 제재와 처벌이 가해지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반음식점 사업자명의를 다른사람이 쓰면 문제가 있나요?실제 사업자 명의는 친형 명의를 쓰고 본인은 신용불량자라 본인 명의를 사용하지못합니다이때 발생되는 문제가 있나요? 임금체불(직원1명과 아르바이트 1명)과 고용노동법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미수령, 사대보험 미등록) 을 했을때 명의가 본인이 아니고 친형의 명의라면 처벌과 보상은 누구에게 전가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소를 하게되면 사업주에게 어떤 압박이 주어지나요?단순히 벌금 이야기로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말을 하진 않을것같은데 사업주가 배짱튕기고 돈없다고하거나 나눠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거나 지불할 능력이 안된다고 하면 노동청에서 체납을 당한 근로자에게 해줄수있는 대안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내리는지 궁금하고근로자에게 지급을 안하거나 배짱튕긴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진정에 대한 질문입니다사대보험 안하고 프리랜서 3.3소득공제로 근무하다 급여가 많이밀려 신고하려하는데 신고헸다고 하면 노동청에서 3.3소득공제 함에있어서 근로자와 고용주에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그거완 상관없이 단순 임금체불에 대한 부분만 처리가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는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수있나요? 혹시 너무 늦으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실근무가 180일 가량인데 최대 몇달까지 수급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해당자 입니다 어떻게 하나요?실업급여 해당자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면되고 언제부터 할수있나요? 퇴사는 26년 2월 14일입니다 바로 신청 가능한지 주의할점은 없는지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요식업 1인매장 사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파트타임 알바 1인 사용하고 사업주는 명의만 있고 실장 혼자운영하는 매장입니다사업장에 직원을 사대보험을들으려한다면 사업주도 같이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만약 사장이 안들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요식업 종사 8개월째 근무중체불 금액 약 850만원입니다이중 사대보험을 제외한 실 급여 + 요식업이기에 인터넷 네이버로 식자재 발주를 한 금액이 포함되어있습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시에 운영에 있어서 발주한 금액을 인정 해주시는건가요?네이버 페이로 결제하여 내역은 다 있습니다월별로 네이버 발주분, 급여, 월매출, 이런 기록들도 사장에게 전달했기에 텍스트 자료와 인터넷 발주분 기록도 다 남아있는데 혹여나 소명함에 있어 복잡해지지않을까하고 질문 드립니다이런 급여와 운영에 따른 인터넷 발주금액 포함으로 합산된 월 지금액계에 대한 체납을 어떻게 신고해야 수월하게 받을수있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인데 퇴사 개념이 궁금합니다구두로 ( 카카오톡이나 통화내역 ) 그만두겠다고 하면 자진퇴사 효력이 있는건가요?임금체불은 약 850만원이고 이번달이 지나면 1150정도 됩니다 해당 파트타임 알바도 90만원가량 체불중입니다저와 알바 모두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9개월째 근무중입니다저는 사대보험 8개월째 드는중이고알바는 사대보험이나 3.3 소득공제없이 계좌로 보내주는 상황입니다업장이 매달 적자라 이해하며 근무했지만 너무 상황이 심각하여 퇴사하려고합니다그만두겠다고 구두나 텍스트 또는 음성으로 전달하고 출근안해도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체불 알바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체불 이렇게 사업주에게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