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라도효자가되고싶습니다
- 폭행·협박법률Q. 같은반 학우한테 학교 밖에서 이유없이 폭행 당했습니다.3월3일에 4시 20분 쯤에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저 포함 5명)과 함께 학교 앞 마트로 가고 있었는데 앞에서 가해자와 가해자 친구 1명이 제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해자가 제 앞으로 얼굴과 얼굴이 거의 닿을 것 같이 쏘아 붙인 다음에 개소리 지껄이지 말라고 말해서 제가 뭔말이냐고 하니까 저의 멱살을 잡고 잡아 당겨서 주먹으로 얼굴 왼쪽 광대를 때렸고, 제 패딩과 목의 피부를 같이 잡아당겨서 고개를 못들게 하고 오른쪽 광대, 눈을 번갈아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끌려가지 않고,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랬더니 가해자가 됬다 이러고 풀길래 제가 왜 때렸냐 너가 뭔데 내 얼굴을 때리냐고 3번정도 말했는데 계속 무시하다가 가해자가 너가 잘 알거다라고 말한 뒤 사과없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뒤에 가해자의 친구한테서 전화가 와서 교장선생님이 저를 찾는다고 해서 왜냐고 물어봤더니 가해자가 교장선생님과 친분이 있는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가 괴롭힘 당하고 폭행을 당했다고 말을 해서 불려가는거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교장실에 갔더니 교장선생님이 제 상태를 살펴보시고는 생활지도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라 해서 경찰에 신고하려 했는데 학교폭력을 먼저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들 모두 진술서를 썼는데 가해자와 가해자의 친구가 제가 가해자를 폭행했다고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생활지도 선생님과 엄마가 전화 중일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폭행당한 길 근처에는 cctv가 없었고 뒤에 마을 주민분들과 소방대원 분들이 계셨는데 행사 때문에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 선생님들은 저희 둘이 쌍방으로 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저는 때린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믿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학교가 개학날이었고, 가해자와 말 한마디도 안하고, 이름도 한번도 말한적 없고, 그 친구에 대해 놀리거나 뒷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반 친구들이 증인이 되준다는데, 그래도 가해자의 말이 안뒤집힐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폭행사건 이후 3일뒤인 3월 5일에 가해자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했는데 가해자 아버지가 맨 처음에는 화가 엄청 나서 뭐라하시다가 두번째 전화에서 선처를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미 신고랑 다 넣었다고 하셨더니, 가해자 아빠가 우리 아들 상해진단서 때러갔습니다. 이러고 끊었습니다. 가해자는 맞지도 않았는데 상해진단서가 나오나요? 진짜 이 상황이 왜 저도 가해자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흘러가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고2인데 대학진학에 영향이 갈까봐 무섭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고등학생 17살 특수절도3건 처분 어떤가요제 친구가 작년에 한 친구와 새벽에 오토바이 한 대를 특수절도 했습니다.특수절도한 오토바이를 그친구는 운전 안했지만 고장이 났습니다.그 오토바이를 버리려는데 다른 한친구가 오터바이 수납함에 있는 현금을 제친구와 저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달에 방치된 주인없는 오토바이를 셋이서 같이 특수절도 했습니다. 첫번째 오토바이는 합의했습니다. 그전에 학교폭력 3호처분 전과있습니다... 처분 어떻게 나올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특수절도2건 무면허운전2건 처분 어떤가요?작년 11월에 친구 2명이 타고온 장물오토바이를 1km정도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나중에 기름이 떨어져서 채웠는데 헌유로 엔진이 퍼져서 버리고 가려는데, 친구 한명이 오토바이 박스 안을 뒤지다 현금을 발견하고 저와 다른 친구에게 나눠줬습니다. 한달뒤 주인이 없는 방치 오토바이를 그 친구들 2명과특수절도를 하여 농로에서 150m가량 무면허 운전 하였습니다. 몇분뒤 경찰이 왔고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잡혔습니다. 첫번째 오토바이 주인과 합의를 하여 오토바이 값과 일을 하지 못한날 임금까지 물어줬습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꿈키움센터에서 교육을 받았고, 모범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보호처분이 나온다면 몇호가 나올까요? 초범입니다..
- 형사법률Q. 청소년인데 재판전 꿈키움센터 상담조사교육 통지가 왔습니다.작년에 오토바이를 특수절도 밑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되어 현재 재판전인데, 갑자기 집에 우편이 날라왔는데 가정법원에서 3일 위탁 상담조사교육을 응하라고했는데 무엇을 위해 재판전에 이런것을 하는지 이상담조사교육을 잘 받으면 저에게 기소유예나 다른 이득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특수절도,무면허 운전 소년보호사건송치작년 11월달에 친구들이 훔친 오토바이를 운행했었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했었고,또 20일뒤에친구 2명과 주인을 알 수 없는 오토바이를 공사장과 임도에서 운행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묶였는데, 특수절도,무면허운전이 소년보호사건송치로 형사사법포털에 떴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도 재판을 않 볼 수 있는지,재판을 봐도 2호 이상은 안나올지 궁금합니다. 물론 초범이고 지금까지 이런일을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반선문도 경찰서에서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 형사법률Q. 미성년자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2건 처벌 어떻게 되나요작년 11월에 친구들이 훔친 오토바이 타다가 고장나서 피해자분이랑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오토바이는 주인이 없는 오토바이였고 친구 세명이랑 같이 몰고갔는데 저는 임도와 공사장에서 잠시 운전 하였습니다. 반성문도 써서 제출 하였는데 기소유예 나올 수 있을까요? 검찰청으로 사건이 들어갔다는 메세지를 받아서 물어봅니다...
- 형사법률Q. 창소년 무면허운전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중3인데, 얼마전에 호기심으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경찰에 걸렸습니다. 주행거리는 500m 정도되는것 같습니다.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걸렸을 당시 운전하고 있지 않고 정차상태에 시동까지 꺼져있었습니다.
- 형사법률Q. 친구 2명이 새벽에 특수 절도한 시티를 낮에 같이 타다가 고장냈는데 수리비만 부담하면 될까요?2주전쯤에 친구듀명이 새벽시간에 시티를 절도해서 물품들을 다 부수고 몰고 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친구의 연락에 가보니 방치가 되있었고버린것을 킥으로 시동을 걸어서 들고와서 이젠 우리것이다. 라고 하길래 헬멧 착용하고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시티에 도색까지 애들이랑 같이 했습니다. 한 20분 타다가 엥꼬나서 기름을 넣었는데 물이랑 기름이 섞여있었습니다. 결국 혼유로 엔진이 퍼지고 거기에 버리고 집에 왔습니다. 자도 같이 조사를 받아야하나요? 저는 시티 운전자분께 수리비 또는 오토바이값의 일부를 지급하여 이번 일을 끝내고 싶습니다. 참고 저는 중3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건에 휘말린 적도 없습니다.
- 형사법률Q. 방치된 오토바이를 타다가 경찰에 잡혔는데, 고등학교 진학에 지장이 있나요? 처벌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하루전에 이미 도난을 당해 번호판이 없이 방치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해 친구들과 배터리를 바꾸고 600m 가량 운전했습니다. 누가 신고하여 경찰분들이 오셨는데, 그때는 운전을 하고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서가서 진술서에 지문 찍었는데 오토바이 주인이 없는것으로 들었습이다. 형사분이 연락이 오셔서 조사하러 오라는데, 재판까지 가나요? 중3입니다 지금까지 생기부 깨끗하고 별문제 없었는데 고등학교 진학과 취업에 문제가 생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