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소년 무면허운전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중3인데, 얼마전에 호기심으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경찰에 걸렸습니다. 주행거리는 500m 정도되는것 같습니다.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걸렸을 당시 운전하고 있지 않고 정차상태에 시동까지 꺼져있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혐의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나이가 어려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면허운전이기는 하나 미성년자이고 순간적인 호기심에 짧은 거리를 운행했으며 별다른 위험이 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신다면 기소유예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의 경우 소년보호처분도 고려해볼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취지를 보인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