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숭고한아몬드
- 무역경제Q. 제품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절차가 궁금합니다.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고자 합니다.저는 해외상품만 구매하고 나머지 안전인증이나 기타 등 수입시 해야하는 업무를 대신 해주는 업체가 있을까요? 이러한 업무를 개인이 직접하기 보다는 업체를 통해 하는게 이득일까요?
- 무역경제Q. 중국산 플라스틱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중국도매사이트에서 식품용기나 인테리어 용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요.전안법에 따라 안전인증은 무조건 받아야 되나요?아니면 예외인 상품은 그냥 사업자로 수입해서 판매 가능할까요?자세히 절차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commercial license 의미가 뭔가요?어떤 로고나 이미지 옆에 commercial license 라고 기재가 되어 있던데 이게 상업용 사용이 안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상업용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ai가 만들어준 이미지 유투브 채널 로고 사용 가능한가요?ai가 만들어준 이미지를 유투브 채널 로고 또는 상업정 사용 가능한가요? 상업용 사용은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다양하네요.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문의 드립니다.B의 팬톡 방에 제가 B는 더이상 이 팬톡방을 이용 안할거다, 어려울거 같다는 취지로 글을 썼는데요. 이것도 B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 되나요? 이렇게 작성한 이유는 B가 또 다른 자신의 팬톡방을 만들어서 섭섭한 마음에 그리 했거든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온라인상 명예훼손죄 관련 질문입니다.A라는 팬톡방(공개)에 A가 또 다른 팬톡방(비공개)을 개설했다고 홍보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섭섭한 마음에 해당 팬톡방(비공개)을 만들었고, A는 이제 비공개 팬톡방과 소통할거고 현재 팬톡방은 더이상 소통을 안할거라는 식으로 팬톡방(공개)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명예훼손에 해당 되나요?
- 약 복용약·영양제Q. 혈압약 복용중인데 토마토 먹어도 되나요혈압약 복용중인데 토마토 먹어도 되나요? 칼륨이 들어 있는건 안좋다고 해서요. 방울토마토 약 먹고 바로 먹고 있거든요. 걱정되네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유튜버상 형사처벌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저는 유투버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명은 아니고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 사진은 제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50대(남)입니다. 유투브 라이브 중 어떤 시청자가 저에게 반말로 저를 싫다고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라며 조롱을 하더군요.혹시 이런걸로 형사고소하여 처벌(모욕죄, 명예훼손 등)이 가능할까요?시청자에 대한 정보는 아이디만 알고 있고, 신상정보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스토킹 및 영업방해 등 형사고소 및 처벌 가능할까요?A라는 유투버가 실시간으로 방송 중일때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라는 유투버가 본인도 방송을 하고 있는 중에 A를 괴롭힐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였고, 전화를 차단하자 발신번호제한으로 계속 전화를 하여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안티톡방(오픈채팅)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 되나요?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안티를 하기 위해 개설된 오픈채팅방에 호기심으로 들어갔습니다.제가 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그러한 내용에 대핸 채팅을 한적은 없습니다.만약 그 특정한 사람이 자신에 대해 험담한 내용에 대해 안티톡방을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경우그 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될 수 있나요?아니면 그 방에서 험담을 한 사람만 처벌이 되는 건가요?